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통일부의 '탈북 어민 송환 사건' 당시 영상 공개를 두고 "영상을 공개하든 뭘 공개하든 먹고사는 문제가 힘든데 현 정부가 이런 일에만 혈안이 된 모습을 국민은 좋아하지 않는다"며 "효과가 없는 걸 알면서도 집착하는 걸 보면 한심하다는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우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치보복수사 대책위원회' 제3차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참 끝이 없다. 선정적인 장면 몇 개 건드려서 국민 감정선을 자극하겠다는 취지인데, 통일부라는 부처가 과연 그런 일을 해야 하는 부처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날 통일부는 지난 2019년 탈북 어민 송환 사건 당시 이들이 북송될 당시를 촬영한 약 4분 분량의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두 탈북 어민이 판문점 우리 측 자유의집에서 호송 인원에 둘러싸인 채 나와 군사분계선(MDL)을 넘는 장면이 담겼다. 해당 영상은 당시 현장에 있던 우리 측 직원이 휴대전화로 개인적으로 촬영한 것으로, 통일부는 이를 확보해 이날 언론에 공개했다.
우 위원장은 "분명히 말하지만 그분(탈북 어민)이 순수한 귀순 의사를 밝힌 귀순인이 아니라 엽기적인 방법으로 16명을 살해하고 넘어온 흉악범이기 때문에 도저히 대한민국 국민과 공존할 수 없다고 판단해 범죄인 인도를 한 것"이라며 "본질은 넘어가는 장면이 아니라 (그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순수한 귀순 의사를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문제"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당시의 탈북 어민은) 처음 자강도로 넘어가려다 실패하니까 남쪽으로 넘어왔는데, 순수한 귀순자들이라면 남쪽 군을 만났을 때 귀순 의사를 안 밝히고 이틀을 도망 다니나"라며 "우리 해군이 대한민국 해군임을 알리고 정선을 요구했는데도 도망갔다. 나포하니까 그제야 귀순 의사를 밝힌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잘 아시다시피 다른 (귀순자) 분들은 대부분 귀순 의사를 존중해서 남쪽 정착하게 도와드리지 않았나"라며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도 북쪽으로 인도한 북한이탈주민이 꽤 있다. 남북관계에서는 이런 일들이 꽤 있다. 이렇기 때문에 이걸 정쟁화하는 방식으로 가는 건 옳지 않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여당에서 제기한 국정조사와 관련해서도 "그러면 대통령실의 인사문제, 비선 문제도 함께 국정조사 하자고 제안했더니 저쪽(국민의힘)에서는 자신들이 제안한 국정조사까지 더 이상 얘기 안 하고 있지 않나"라고 답했다.
정치보복수사 대책위 간사인 김회재 의원도 "(앞선) 사진 공개도 부적절하다 생각한다"며 "그걸 공개한 다음에도 국민 여론이 안 바뀌니까 영상까지 공개한다는데 이렇게 해서야 (국민이) 정부를 신뢰할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지금 현 시점에 윤석열 정부에서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다면, 16명을 죽이고 우리나라로 온 사람을 우리가 재판하는 게 옳은가 아니면 국제법상 (범죄인 인도 조항을) 근거로 저쪽(북한)에 넘기는 게 옳은가"라며 "지금 정부가 (이야기)하는 식의 결정을 기대하는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때 그 결정에 관여한 통일부가 그 자료, 새로운 자료도 아닌 (똑같은) 자료를 가지고 결론 바꾸는 것을 국민은 오히려 정치보복 수사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탈북 어민 북송 사건'에 대해 국민의힘은 △살인자라는 건 북한의 주장이고 무죄추정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 △이들이 귀순 의사를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 진정성이 있다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재판했어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펴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첩보를 통해 범죄 사실을 확인했으며 △범행 후 도주하다 체포돼 귀순 의사의 진정성을 믿을 수 없었고 △재판을 하더라도 북한 지역에서 일어난 일인 데다 살해 도구와 시신을 모두 바다에 버린 상태라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는 점 △북한이탈주민법상 중대범죄자는 보호대상으로 결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당시의 송환 판단이 적절했다고 맞서고 있다.
정부 주무부처인 통일부는 사진 공개 하루 전인 지난 11일 브리핑을 통해 "(탈북 어민 북송은) 분명하게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통일부가 2019년 당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한 '흉악범죄 북한 주민 추방 관련 보고'에서 "범죄행위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추방 결정 관련 통일부와 국가정보원 간의 입장 차이는 없었다"고 했던 입장을 뒤집은 것이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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