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오등봉 민간특례사업 공익 감사에도 예정대로 추진

제주시 오등봉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공익감사가 청구됐으나 사업은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제주시 오등봉 민간특례사업 조감도.ⓒ제주시

제주시는 13일 오등봉 민간특례사업은 지난해 7월 도시공원 실시 계획 인가에 따라 예정대로 사유지에 대한 토지 보상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 12일 브리핑을 열고 공익감사 청구를 통해 ▷2016년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불수용 후 재추진 이유 적정성 ▷민간특례사업 추진 시 비공개 검토 지시 적정성 ▷민간특례사업 지침 변경 사유 적정성 등을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민간특례사업 수익률 8.91% 적정성 ▷제안심사위원회 구성 및 평가 적정성 ▷사업자 선정 및 협약체결 등 업무처리 전반에 대한 위법성 여부 등을 판가름할 계획이다.

하지만 제주시는 "도시공원 개발 행위를 제한한 일몰제 기간이 지난해 8월 만료돼 공원 효력이 상실됐고, 사업을 중단할 경우 무분별한 난개발로 환경 훼손이 가속화될 우려가 있다"며 "오등봉 공원 민간특례사업은 공익감사와 상관없이 추진된다"고 말했다.

제주시는 2020년 12월 사업자 호반건설 컨소시엄의 특수목적법인 오등봉아트파크와 협약을 근거로 오등봉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시는 사업자의 제안서에 대해 외부기관과 각종 위원회를 통해 평가 및 심의를 마쳤다. 이와 함께 최근 토지 보상비 전액인 2천300억원을 지정된 금고에 예치하고, 지난 4월 토지주 230명에게 보상가격을 통보했다.

전체 사업 부지는 76만2천298㎡이며, 중 국·공유지를 제외한 사유지는 144필지에 41만5천512㎡이다. 현재 토지 보상 협의율은 33% 정도다.

제주시 도시공원(오등봉) 민간 특례 사업은 제주시 오등동 1596번지 일원 76만 4863㎡ 부지 중 9만 1151 부지에 2025년까지 8162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1422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을 짓고 나머지 부지는 공원 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