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먼 돈'으로 치부한 보조금을 불·탈법으로 타내고 사용한 남매 부부와 여동생 등 5명의 일가족의 일그러진 민낯이 벗겨지고 있다.
전북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남원시지부의 전 지부장 부부와 지부장의 오빠 부부, 그리고 여기에 여동생까지 가세하면서 온갖 은폐행위에 보조를 맞춰온 정황이 하나 둘 드러나고 있다.
불법취업으로 끈끈하게 묶인 일가족들이 보조금을 전용한 것도 적지 않은 충격이지만, 이같은 일이 눈 앞에서 벌어지고 있음에도 보조금을 관리하는 남원시의 관리부재도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현재 업무방해 혐의와 발달장애인법위반 혐의, 사기 및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발된 전 지부장의 일가족과 직무유기 혐의로 함께 고발된 남원시 공무원 3명은 조만간 피고발인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정부 보조금을 관리하는 기관이라고는 도저히 믿기 어려운 일들이 남원시에서 발생한 것을 두고 전북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가 여섯 가지 문제점을 조목조목 밝혔다.
1. 남원시지부가 사업계획서도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보조금 교부 결정을 통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도저히 보조금 관리 기관으로 믿기 어려운 일로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6조(보조신청) 및 제17조(교부결정)'들을 위반함.
2. 남원시지부 보조금 관련 정산서에 증빙 자료 없는 상태로 확인도 하지 않고 정산 승인함
3. 보조금 지원 단체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해야 함에도 남원시지부에 대한 지도·점검은 실시하지 않았음.
4. 보조금 전용 및 불법취업 관련 인건비 수천만 원 미환수 등 수천만 원의 국민 혈세 낭비를 했음에도 '제 식구 봐주기' 축소 감사를 통해 있을 수 없는 불법에 대해서 주의·훈계 등의 상식 이하의 결과를 발표함.
5. 남원시지부 전 직원 A 씨의 의해 비리 제보(2022년 5월 23일)가 언론에 보도되자 남원시 등은 남원시지부에 대해 1차 지도점검을 일부 국한해 실시, 그러나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언론에 답변한 이후, 지난 6월 9일 남원시지부 전 직원 A 씨와 전북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는 경찰청 기자실에서 회견을 통해 남원시지부 비리 관련 회견을 하자 남원시 팀장, 담당자, 전북도 관계자 등이 남원시지부에 2차 지도점검을 실시함. 1차 때와 동일인이 지도점검을 실시했지만, 1차 때와 달리 10여 개의 카드를 불법 보관하고 결제함이 발각됨.
6. 지도점검은 남원시지부가 수억 원의 보조금 지원금 중 일부에 국한해 이뤄진 것이며, 실질적인 파악을 위해서는 감사를 통해 수억 원의 후원금 사용 내역과 기타 사업의 수년 동안 10여억 원의 보조금을 정밀 감사가 필요함에도 수사권이 없어 확인할 수 없다고 하고 있어 앞으로 수사당국의 신속한 압수수색을 통한 확인이 필요한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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