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마장 마필관리사 "조교사협회 해산 철회하라"

제주경마장 마필관리사들이 사회적 합의를 파기한 조교사협회 해산 결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마필관리사들이 12일 오전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프레시안

마필관리사들은 12일 오전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방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파기하고, 마필관리사의 고용안정을 위협하는 조교사협회의 해산은 당장 중단돼야 한다"며 거칠게 항의했다.

앞서 정부의 농림축산식품부와 마사회, 조교사 기수 마필관리사 등은 지난 2017년 12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주축이 된 을지로위원회의 주선으로 노동자의 인권침해와 고용 안정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전국 3개 경마장에 조교사협회를 설립하고 마필관리사들을 일괄 고용하는 내용을 담은 '말 관리사 고용구조 구조 개선방안'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이뤘다.

제주경마공원은 사회적합의에 따라 2019년부터 조교사와 마필관리사 간에 맺었던 개별 근로계약을 일괄 집단 근로계약으로 전환해 맺게 된다. 이들이 사회적 합의를 이룬 데에는 2017년 열악한 근로 환경과 인권 침해로 인해 마필관리사 2명이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마필관리사들의 불안정한 고용문제가 극도로 여론을 악화시켰기 때문이다.

마필관리사들은 이날 "사회적 합의는 불과 3년도 되지 않아 제주경마공원 조교사협회의 해산 선언으로 갈기갈기 찢겨지게 됐다"며 "조교사협회 해산은 떼먹은 임금을 주지 않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했다.

또 "조교사협회가 사회적 합의를 깬 이유는 분명하다. 바로 20억 원이라는 체불임금 때문이다"라며 "오전 6시에 출근해 오후 2시에 퇴근하는 근무 특성상 연장근무는 불가피했고, 이것을 조교사들은 일직이라는 명목하에 평일 6시간 연장근무는 2만 원, 휴일 12시간 연장근무는 4만 원만 지급했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우리는 그동안 못 받은 3년치 체불임금 20억 원을 요구했으나 조교사협회는 떼먹은 임금을 지급하기는커녕 새로운 근무자를 뽑아 법정 임금을 주고 있다"며 최고 책임자인 한국마사회가 마필관리사들의 고용불안과 처우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근거로 "한국마사회가 조교사들에게 마방을 주지 않으면 조교사는 마방을 운영할 수 없다. 그런데도 한국마사회가 조교사협회 해산과 관련해 아무런 해결을 하지 못한다는 건 말장난일 뿐이다"라며 "마사회는 조교사협회가 해산되더라도 고용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정작 조교사협회는 고용 승계하겠다는 말은 없고 신규채용 방식의 근로계약서만 들이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20개의 마방, 20명의 사용자, 개별 근로계약, 조교사 1명에 마필관리사 6명, 조교사 바뀌면 고용 승계 되지 않을까 두렵던 지옥 같았던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 마필관리사들이 목숨과 맞바꿨던 사회적 합의를 깨뜨릴 수 없다"며 "얼마나 더 죽어야 바뀔 거냐라고 외쳤던 선배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잊을 수 없다"고 항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