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후 정밀안전진단 예정… 재건축 추진 위한 행정 지원 이어져
경기 광명시는 지난 5일 하안주공 8·9·10·11단지가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하안주공 1~12단지는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순차적으로 예비 안전진단을 실시했으며, 모두 구조안전성 C등급,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D등급, 주거환경 D등급을 받았다.
철산KBS우성, 철산주공 12·13단지, 하안주공 1~12단지 등 재건축 사업을 추진 중인 철산동·하안동 15개 단지의 예비안전진단도 모두 마무리됐다. 이들 단지는 다음 단계인 재건축 판정을 위한 정밀안전진단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시는 철산·하안 주거단지의 원활한 재건축 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정 지원에 나서고 있다.
앞서 시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2018년 2월 개정돼 주거환경 등의 비중이 줄고 구조안전성 비중이 높아져 안전진단 통과가 어려워지면서, 지난 1월 경기도에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선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노후된 주거환경의 개선을 원하는 시민들의 원활한 재건축 추진을 위해 주거환경 부분 배점을 높이는 방향으로 적극 건의해 국토교통부에서 심도 있게 검토 중인 상황이다.
또 하안동 지역 주민의 염원 사항 중 하나인 재건축 정밀안전진단비용 지원 기준을 현행 ‘준공 후 35년’에서 ‘준공 후 30년’으로의 개정도 추진한다. 지원 기준이 개정되면 초기 비용 문제로 재건축 추진에 어려움을 겪던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면서 시는 용적률 상향 등 재건축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이른바 ‘1기 신도시 특별법’ 적용 대상에 철산·하안 택지지구도 포함될 수 있도록 국토부 및 도에 적극 요청했다.
시는 이러한 의견이 수용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 등과 연대하고 있다.
박승원 시장은 “철산·하안동 일원의 노후 공동주택 단지의 주거환경 개선을 원하는 시민의 목소리를 항상 경청하고 있다”며 “우리 모두의 숙제이자 공동체의 지향인 재건축 사업을 잘 설계해 주민들이 언제라도 생활·문화·스포츠를 향유하고, 정원이라는 공간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광명시, 민간 경제전문가 포함 '민생경제회복위원회' 운영 개시
경기 광명시는 민선 8기 최우선 과제인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민생경제회복위원회'를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시정혁신기획단 내 기존 분과와 별도 조직으로 민생경제회복위원회를 설치하고 지난 8일 최병천 한국사회여론연구소 부소장을 위원장으로 △곽성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연구센터장 △정은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 △한상정 고용노동부 광명고용센터소장 등 4명의 경제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민생경제회복위원회는 △코로나19 피해 시민 재기 지원을 위한 대책 논의 및 신규 사업 제안 △민선 8기 민생경제 분야 단기·중장기 정책 방향 및 정책 수립 논의 △시 경제문화국에서 수립한 ‘광명시 민생·경제·일자리 종합대책’ 주요 사업 평가 및 제안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이외에도 새로운 민생경제 정책 및 제도 개선 제안 등 민간전문가와 공직자가 함께 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필요한 모든 논의를 진행하고 정책을 연구·수립한다.
민생경제회복위원회는 지난달 23일 출범한 시정혁신기획단과 함께 운영되며,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확실한 대책 수립을 위해 진행 상황에 따라 운영 기간을 연장할 예정이다.
향후 민생경제회복위원회는 ‘광명시 민생·경제·일자리 종합대책’ 에 대한 검토를 시작으로, 공직자들과 함께 민선 8기 민생경제 분야 정책 방향을 설계하고 새로운 정책 수립, 제도 개선을 제안할 예정이다.
박승원 시장은 “지난 기간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시민들을 먼저 일으켜 세우는 것이 민선 8기의 최우선 과제”라며 “민간전문가와 공직자가 함께 머리를 맞대며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대안을 마련해 더 나은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시민들께 큰 힘이 되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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