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오영훈 도정 첫 추경예산안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8510억원을 확정했다.
제주도는 11일 7조 2432억 원 규모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고물가·고유가·고금리 등 ‘신3고’경제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민생경제 안정화와 도민 일상 회복, 취약계층 생활 안정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지방채 미발행과 지방세 재원 비축 등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해 향후 재정 운용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번 추경은 2022년 당초 예산 6조 3922억 원 대비 13.3% 증액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추경 재원은 정부 추경에 따른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증가, 순세계잉여금, 세외수입 등을 통해 조달한다. 이와 함께 하반기 경기변동 여건을 고려해 초과 세수분 지방세를 반영하지 않고,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도 현안사업으로 재투자 하는 등 건전재정 운영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추경 예산안 세입․세출의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세입에 있어 2021년도 정부 회계 결산에 따른 정산분과 22년도 정부 2회 추경시 반영된 국세증가에 따라 지방교부세가 4838억 원, 국고보조금 1165억원, 결산결과 잉여금 1633억 원 등을 반영했다.
또한, 세출은 고물가․고유가․고금리인 ‘신 3고’로 어려운 지역경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민생경제를 지원하면서 3760억 원을 우선 투자하고, 주민불편 및 지역 현안사항 해소와 법적․의무적 경비를 반영했다.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 증가된 세입 중 일부를 하반기 발행 예정인 지방채 222억 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사업 250억 원 등 총 472억원의 채무를 조정하는데 투입한다.
코로나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선 지난 8일 도의회와의 긴급정책협의회를 통해 전격 합의한 전 도민 재난긴급생활지원금으로 700억 원을 편성했다. 전 도민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은 도민 1인당 10만 원을 지역화폐인 탐나는전으로 지급한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농어민, 관광사업체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3대 정책기금(중소기업육성기금, 농어촌진흥기금, 관광진흥기금)에서 1년간 대출 상환기간 연장을 위한 이자 차액 보전과 소상공인 임차 특례 보증 등 금융 지원을 위해 503억 원을 반영했다.
또한, 각 분야별 코로나 피해 사각지대 해소와 취약계층에 대한 더 두터운 지원을 위해 2560억 원의 재원을 투입했다.
이 밖에도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른 필수경비,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재정지원 사업 등에 대한 투자, 연내 집행불가 사업 정리 및 현안사업 재투자를 고려해 재원을 배분했다.
특히,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비를 조정해 도시계획도로 및 일반도로 등에 대한 미불용지 보상 270억원을 반영했으며 상․하수도의 현안사업 해소를 위해 220억원을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중이다.
오영훈 지사는 “제주의 최우선 현안은 민생경제 고통 완화와 도민의 조기 일상회복, 신3고 경제위기 극복”이라며 “이번 추경을 시작으로 어려움에 처한 도민을 보다 폭넓고 두텁게, 속도감 있게 지원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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