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당론을 위반한 기초의원 2명에 대한 제명을 결정했다.
민주당은 7일 윤리심판원을 긴급 소집한 뒤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파주시의회 이성철 의원과 광주시의회 주임록 의원 등 2명을 제명했다고 밝혔다.
윤리심판원은 "주민의 선택을 받은 시의원이 임기가 시작된 첫날부터 민주주의를 짓밟는 행위를 자행했다"며 "질이 좋지 않은 이번 사건을 엄중히 심판하기 위해 제명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제명이 결정된 의원들은 각 시의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결정한 당론을 무시한 채 국민의힘 측과 정치적 야합을 통해 각각 의장에 당선된 뒤 탈당을 선언하면서 지역에서 비판을 받아오고 있다.
실제 이 의장은 지난 1일 제8대 파주시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되는 과정에서 당초 전체 15명 중 8명으로 다수당이던 민주당 의원 전원이 참여한 의원총회를 통해 박대성 의원을 전반기 의장으로 내정한 당론을 거부한 뒤 탈당을 전제로 국민의힘 소속 의원 7명의 협조를 받아 출마해 당선됐다는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그는 의장에 선출된 직후 "믿어주고 지지해 준 유권자분들께 죄송스럽고 송구스럽다"면서도 "오늘 중 탈당계를 낼 것"이라고 밝힌 뒤 이를 실행에 옮겼다.
이에 따라 파주시의회의 ‘여소야대(與小野大)’가 발생하자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공동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다수당으로서 김경일 시장과 힘을 합쳐 파주 발전에 매진하라는 시민의 엄중한 명령을 받았지만, 정치적 야합에 의해 이성철 의원이 의장에 선출됐다"며 "이는 시민의 선택을 뒤엎는 심각한 민주주의 훼손이며, 특히 파주 발전의 소명을 위해 매진해야 할 중요한 시점에서 당리당략과 자리다툼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주 의원 역시 제9대 광주시의회 전반기 의장 선출을 앞두고 4차례에 걸쳐 진행된 광주시의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의 의원총회에서 결정된 의장 후보 선출 합의에도 불구, 국민의힘 의원들과 야합해 의장에 당선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그의 의장 선출 이후인 지난 4일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이은채 의원이 전반기 의장을 맡기로 내부 합의 및 국민의힘과도 합의를 했지만, 주 의원은 국민의힘과의 야합을 통해 의장에 선출됐다"며 "주 의원은 즉각 의장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6일 두 의장이 탈당을 발표하자 재차 "주 의원은 탈당을 발표하며 끝내 광주와 시민의 뜻을 저버렸다. 이는 위기에 처한 민생을 뒤로한 채 오로지 권력 만을 위해 자행했던 정치야합을 인정한 것"이라며 "하지만 예정된 탈당에 앞서 국민의힘과의 정치적 야합 실체를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이 순서"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 의원이 당론을 어기고 표를 본인에게 행사한 것과 국민의힘 의원들의 몰표를 받아낸 것 그 자체로 공정과 정의를 상실한 것"이라며 "이미 탈당을 염두에 두고 자행한 합의 파기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한 뒤 국민의힘 측에 사과를 촉구했다.
주 의장의 민주당 탈당에 따라 광주시의회는 전체 11석 중 다수당이었던 민주당이 5석으로 줄고, 국민의힘과 무소속이 각각 5석과 1석으로 재편됐다.
결국 민주당은 두 의원이 각각 의장에 당선된 후 탈당계를 제출했지만, 당에서는 스스로 결정한 당론을 어기고 유권자를 기만한 것은 민주주의를 본질적으로 위반한 행위로 보고 제명처리하기로 했다.
박성은 경기도당 사무처장은 "바로 30일 전에 끝난 투표 결과를 인위적으로 뒤엎는 행위이자 지역 주민들에 대한 배신행위로, 주민들의 열렬한 지지를 통해 선출된 공직자로서 묵과할 수 없는 행위"라며 "심각한 민주주의 훼손이며 민주당의 위상과 가치를 흔드는 심각한 위험 요소가 생기지 않도록 앞으로도 주권자의 명령에 반하는 어떤 행위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에서의 제명 조치와 무관하게 두 사람 모두 스스로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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