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재건·복구 회의 개최...러시아 재산으로 복구 비용 충당?

캐나다, 영국, 우크라이나 등 주장...미국은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 사용에 부정적

우크라이나 재건 및 복구를 위한 회의가 스위스와 우크라이나 정부의 공동 주관으로 개최된 가운데, 서방 일부에서는 러시아 정부 및 신흥재벌인 올리가르히의 해외 동결 자산을 복구 비용으로 사용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4일(이하 현지 시각) 한국을 포함해 유럽연합(EU)과 미국, 유럽 주요 국가 등 38개국이 참여하는 우크라이나 복구 회의가 스위스 루가노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데니스 슈미갈 우크라이나 총리는 우크라이나 재건에 약 7500억 달러(한화 972조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우크라이나는 이 재건 비용을 러시아 정부나 러시아의 신흥재벌인 올리가르히의 재산 중 해외에 묶여있는 자금으로 충당하자는 구상을 내놨다.

리즈 트러스 영국 외무장관 등 서방 국가들도 이같은 제안을 언급하고 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3일 트러스 장관이 지난주 영국 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영국에 동결된 러시아인들의 자산을 몰수해 우크라이나 전쟁 피해자에게 나눠주는 방안을 지지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영국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 자국의 '경제범죄법'을 적용해 러시아 자산을 동결한 바 있다. 이 자산은 배상금 형식으로 우크라이나 개인 또는 정부에 전달 가능하다.

이같은 방안은 지난 4월 캐나다에서 처음 제기됐다. 캐나다는 올리가르히의 자산을 압류·매각할 수 있는 권한을 정부에 부여하고 그에 따른 수익금을 우크라이나에 보낼 수 있게 조치했다.

다만 러시아 정부의 자금을 재건 비용으로 돌리는 것에 대해 미국은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 중 해외에 묶여있는 부분을 재건 비용으로 사용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이를 실행할 경우 법적 문제와 함께 향후 휴전 협상에서 사용할 협상 카드가 없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 3일(현지 시각)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인근 이르핀 시 모습. 러시아의 공격으로 무너진 건물 잔해들이 아직 복구되지 못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유럽연합은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플랫폼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를 통해 우크라이나가 필요로 하는 사업과 투자액을 묶어 사업 진행을 조율하고 필요한 지원을 실시한다는 것이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의 구상이다.

유럽연합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에 62억 유로(한화 8조 4000억 원)를 지원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이 액수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재건에 얼마만큼의 비용이 필요한지 정확한 예측은 어렵지만, 우크라이나 정부에서는 5000억(한화 650조 원)에서 1조 달러(한화 1300조 원) 정도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해왔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2일 연설을 통해 "수백 곳의 마을이 러시아에 의해 완전히 파괴됐다"면서 "우크라이나 전역에 새로운 안전 기준과 삶의 질을 제공해줄 수 있는 대규모 사업은 국제적 역량이 모아져야 가능하다"고 말해 국제적인 차원의 재건 및 복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 참석한 이도훈 차관은 우크라이나 인프라 장관 및 미국, 독일, 캐나다 수석대표 등과 양자 회동을 가졌다.

외교부는 "이 차관은 올렉산드르 쿠브라코프 우크라이나 인프라부 장관과 면담에서 한국이 전쟁의 참화에서 국가 재건에 성공한 나라로서 풍부한 경험과 역량을 보유한 만큼, 앞으로 재건·복구 과정에 적극 참여해 나가겠다고 하고, 향후 재건·복구 분야의 양국 전문가들 간의 교류 등을 통해서 양국이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를 기대했다"고 전했다.

이어 "쿠브라코프 장관은 한국의 재건·복구 참여 의지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 발표한 우크라이나 재건 계획을 앞으로 계속 발전시킬 계획이라며, 양국이 지속 소통하면서 재건·복구과정에서 적극 협력해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하였다"고 외교부는 덧붙였다.

이 차관과 쿠브라코프 장관은 우크라이나의 재건·복구 과정에서 양국 간 협력에 긴요한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공여협정을 조속한 시일 내에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외교부는 "이번 회의는 우크라이나 복구를 주제로 한 첫 고위급 국제회의로, 아시아권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유일하게 초청받았다. 이는 그간 우리나라의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국제사회의 높은 평가를 의미함과 동시에 향후 우크라이나 재건·복구 과정에서 우리의 중추적인 역할에 대한 국제사회의 큰 기대를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외교부는 "이 차관은 회의 둘째 날인 7.5.(화) 전체회의 발언에 나서 우크라이나 재건 기본 방향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설명하고,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우리의 참여 의지를 표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