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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오전까지 여야 협상 제자리…민주당 '단독 본회의'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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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오전까지 여야 협상 제자리…민주당 '단독 본회의' 가나

여야 모두 "우리는 양보안 제시했다"…원구성 협상 결렬 책임 떠밀기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본회의 개의를 예고한 4일 오전까지 여야 원내대표 간 원구성 협상이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우리는 양보안을 제시했다'며 협상 결렬 책임을 서로에게 떠밀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단독 본회의를 열겠다고 재차 엄포를 놨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단독 본회의 소집 방침에 대해 "국회의장 공석 시 본회의 개의와 본회의 회의 안건은 교섭단체 합의로만 정할 수 있다"며 "민주당의 단독 본회의 소집과 의장단 선출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원구성 협상의 조건으로 삼고 있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 등 검수완박 합의 이행에 대해 권 원내대표는 "결코 수용할 수 없는 내용"이라며 "우리 당은 물론 정부도 검수완박 강행 처리의 불법성과 위헌성에 대해 헌법재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사개특위에 대해 권 원내대표는 "구성을 논의하더라도 헌재 결정 뒤로 미루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박홍근 원내대표와의) 협상과정에서 '사개특위 문제는 헌재 심판 이후에 하자. 그것만으로 어렵다면 여야 5대5로 (위원을 임명)하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자'는 절충안을 냈지만 거부했다"고 해 협상 결렬은 민주당 탓이라고 주장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반면 같은날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원구성 협상의 가장 큰 쟁점인 법사위원장을 양보하기로 통큰 결단을 내렸지만 돌아온 건 무책임한 시간 끌기 뿐"이었다고 역공했다.

사개특위 구성에 대해서도 박 원내대표는 "어제 협상 과정에서 민주당은 사개특위 안건 의결은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자는 국민의힘 제안을 수용할 수 있다고 양보의사를 밝혔다"며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사개특위 위원장까지 내놓고 여야 동수로 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억지를 부리며 협상판을 걷어찼다"고 해 권 원내대표와 반대 해석을 냈다.

지난 1일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이날 오후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단 선출과 원구성에 나서되, 그전까지 국민의힘과 원구성 협상을 계속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에 지난 3일 권 원내대표와 박 원내대표가 두 번에 걸쳐 원구성 협상에 나섰지만 합의점을 찾지는 못했다.

현재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을 둘러싼 여야 간 갈등은 절정으로 치닫고 있다. 그사이 별다른 변수가 없다면, 민주당은 지난 1일 의원총회에서 정한 대로 오후 2시경 단독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장단 선출 등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통해 대응계획을 세운 뒤 실행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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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락

내 집은 아니어도 되니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집, 잘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충분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임금과 여가를 보장하는 직장,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나, 모든 사람이 이 정도쯤이야 쉽게 이루고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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