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방안을 놓고 경찰 조직 안팎에서 중립성·독립성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있다.
부산경찰청 직장협의회, 부산시재향경우회는 1일 오후 2시 30분 경찰청 충혼탑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대를 역행하는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1991년 경찰이 내무부 치안본부에서 경찰청으로 독립한 것도 권력의 하수인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한 것이었다"며 "경찰 제도 개선이라는 엄중한 정책을 추진하며 국민의 의견조차 듣지 않는다는건 졸속 추진이나 마찬가지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도 여전히 검찰은 보완수사와 재수사 요청을 통해 경찰을 사실상 지휘하고 있으며 독점적 영장청구권, 수사권, 기소권 뿐만 아니라 형 집행권까지 가지고있다"며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검찰에 대한 통제는 사실상 없기에 검찰에 대한 통제부터 하는 것이 순리이다"고 덧붙였다.
이날 발언에 나선 이동욱 부산경찰청 직장협의회 대표회장은 "경찰 인사와 예산을 비롯해 감찰권까지 통제하려는 행안부의 권한 확대는 경찰 권한 견제가 아닌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민주 경찰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태이다"며 "경찰의 비대와 권력화가 우려된다면 법률상 설치된 국가경찰위와 자치경찰위가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대책을 마련하면된다"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이유로 외 청으로 분리돼 독립된지 31년 만에 또다시 행안부의 치안정책관실을 신설하는것은 과거로의 회귀이며 오로지 국민만을 바라보고 일하라는 국민적 여망에 역행하는 처사다"며 "행안부의 경찰 통제는 경찰을 장악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수 없다. 행안부는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시키는 경찰국 신설을 즉각 철회하라"고 성토했다.
한편 행안부 자문위는 수사권 조정으로 비대해진 경찰의 권한을 통제하기 위해 경찰 지휘조직 신설,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규칙 제정 등을 골자로한 권고안을 발표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역대 정부의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 방식의 문제와 함께 최근 경찰의 권한이 급격하게 확대·강화돼 경찰의 관리체계 개편과 수사역량 강화 등의 보완책이 필요한 상황이다"며 "7월 15일까지 최종안을 마련해 발표하고 관련규정 제·개정에 착수할 계획이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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