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자 국민연금 보험료 월 4만5000원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국민연금공단

사업중단이나 실직·휴직 사유로 사업장 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경된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50%(최대 4만5000 원)가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된다.

30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사업중단·실직·휴직 사유의 납부예외자를 대상으로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2018년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의 제도개선방안 중 하나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 중 7월 1일 이후 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자를 대상으로 연금보험료의 50%(최대 월 4만5000 원)를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번 연금보험료 지원을 통해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납부예외자의 납부재개를 유도하고 가입 기간을 확대해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와 달리 보험료 전부를 본인이 부담하고, 사업 중단이나 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납부 예외 비율이 높아 사업장가입자에 비해 노후소득 보장에 있어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황이다.

21년 12월 기준으로 총 지역가입자(683만 명) 중 납부예외자(308만 명) 비율 45.2%에 달한다.

연금보험료 지원은 1995년 7월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처음 시작한 이후, 2012년 7월 영세사업장 근로자(두루누리 지원)로 확대하였으며, 올해 7월부터는 저소득 지역가입자까지 지원대상을 넓히게 됐다.

이번 지원으로 지역 납부예외자 중 사업중단·실직·휴직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던 약 22만 명이 하반기 납부를 재개해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료 지원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전국 지사 방문·우편·팩스를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콜센터와 전국 공단 지사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