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전방 부대들의 작전임무에 중요 군사 행동 계획을 추가하는 등 남한을 상대로 한 방위력 개편안을 마련한 데 대해, 역설적으로 보자면 남한과 곧 대화를 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져볼 수도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2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외신기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권영세 장관은 북한이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개최한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강한 대응이 나온 것에 대해 "북한이 굉장히 전략적으로 사고를 해왔다. 그런 면에서 대한민국을 겨냥한 부분이고 영어로 길게 번역해서 (회의 내용을) 발표한 것을 보면 국제사회 전반을 겨냥한 부분이기도 하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권 장관은 "그러나 역설적으로 전술핵무기를 포함해 대한민국을 주로 겨냥한 부분이 어떤 면에서는 대한민국과 곧 대화할 수도 있겠다는 기대 섞인 희망도 한 번 해본다"라며 "가장 어두웠을 때가 지나면 곧 새벽이 온다는 이야기도 있지 않나"라고 진단했다.
앞서 24일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회의 결과 전방부대의 작전 임무를 추가하고 관련 작전계획을 수정하며 해당 부대들의 군사조직 개편 등을 의결했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이 해당 회의에서 동해안 지도 등을 의도적으로 노출하는 등 9.19 군사합의 파기 가능성을 내비친 것에 대해 권 장관은 "과거 북한이 군사합의를 대놓고 위반한 적도 있었고 합의 정신을 위반한 것도 굉장히 많았다.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는 면에서 매우 유감스러운 태도"라며 "지금 중앙군사위 결정 내용들도 9.19 군사합의 정신에는 위반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그는 "좀 더 크게, 남북관계 개선‧발전을 위해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북한이 예전과 달리 올해 들어 다양한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이 기존의 미국을 겨냥한 군사적 방침이 변화되는 신호로 볼 수 있냐는 질문에 권 장관은 "탄도미사일의 사거리가 짧아지고 전략핵에서 전술핵으로 바뀌는 부분은 대한민국을 겨냥한 거라고 볼 수 있다"며 "그런점에서 북한 핵이 대한민국을 겨냥하는 게 아니라고 했던 분들은 틀렸던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권 장관은 "미국을 상대로 이런 무기들을 개발하는 북한의 전략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것으로 전반적으로 바뀌었다고 판단하기는 이른 것 같다"며 "지금 현재로서는 북한이 미국을 상대로 한 공격력과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공격력을 동시에 갖기를 바라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말해 북한의 전략이 근본적으로 바뀌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는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중국도 그에 맞춘 대응을 해줄 것이라는 기대감을 보이기도 했다. 권 장관은 "2013년부터 15년까지 주중국 대사를 했었다. 당시 중국 지도자들로부터 북한 핵 보유와 핵실험에 대해 단호히 반대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유엔 안보리 결의 과정에서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하긴 했지만 핵실험은 반드시 그 연장선상에서 볼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중국의 비핵화에 대한 단호한 의지의 연장선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러시아에 대해서도 권 장관은 "지금 러시아가 국내적으로 복잡한 상황에 얽혀있는 것을 잘 알지만, 러시아도 비핵화를 지지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과거 여러 차례 북한 도발에 대해 러시아도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찬성했던 것을 잘 알기 때문"이라며 "그런 점에서 러시아가 대국 중 하나로서, 동북아시아의 안정이 전 세계 안정과 평화에 중요하다는 점을 잘 알고, 또 그에 따라 행동할 걸로 믿는다"고 말했다.
한편 대북전단과 관련해 권 장관은 "국회에서 전단 금지법에 찬성하는 야당이 다수당이라 쉽사리 이를 바꿀 수는 없는 상황이고, 법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전단살포를) 권장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남북관계가 민감한 상황이니 만큼, (전단을 살포하는) 단체들의 충정은 잘 알고 있지만 자제해주는 것이 더 좋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라며 "지금 대북전단 보내는 분들이 타이레놀 등 코로나 관련 방역물품 보내는 것이라 그 자체가 도발적인 것은 아니고 뜻은 이해하지만, 정부도 북한 코로나 상황에 대해 협력할 의향을 이야기하고 있기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자제해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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