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 대구시장 인수위원회가 27일 민선 8기 시정혁신과제가 윤곽을 드러냈다.
이날 이상길 인수위원장은 대구콘텐츠비즈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직혁신, 인적쇄신, 책임행정, 전문가 영입, 재정혁신 등을 골자로 시정혁신 8대 과제를 발표했다.
인수위는 "대구시민의 압도적 지지를 (홍 당선인이) 무겁게 느낀다"며 "시정개혁과제는 향후 4년 간 시정이 나아가고자 하는 혁신의 방향을 알려주는 첫 신호탄"이라고 밝혔다.
조직개편, 산하기관 알박기 인사 해소
대구시장 인수위는 앞서 오는 29일 민선 8기 시정 개혁과 정책 방향을 한꺼번에 발표하기로 했지만, 27일 시정 개혁을 시작으로 28일 정책제안, 29일에는 공공기관 통폐합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대국 대과(大局 大課) 원칙'에 입각해 유사·중복 조직을 통합하고 부서 칸막이를 제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12국·2실·3 본부 시 조직은 9국·3실·2 본부 체제로 개편된다.
대구시장 직속 기관으로 '시정혁신단', '정책총괄단', '재정점검단', '미래 50년 추진과' 등을 신설키로 했다. 이를 통해 시장이 공직사회 혁신, 재정건전성 강화, 미래 50년 먹거리 직접 발굴을 관할한다.
또 '군사시설이전단', '금호강르네상스추진단'도 설치해 군부대 이전 터 개발과 금호강 100리 물길 조성 등 핵심사업을 총괄토록 했다.
'혁신성장실'을 신설, 민선 7기에 분산돼 있던 산업육성과 투자유치 기능을 한 곳으로 통합하고 경제부시장 직속으로 '원스톱기업투자센터'를 설치해 투자기업의 성장을 밀착 지원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시장과 정무적 성격의 임명직 인사 간 임기 불일치에서 발생하는 '알박기' 논란 해소를 위해 임기를 일치시키는 안을 추진한다.
임기가 법령으로 보장된 공사·공단 등을 제외한 전 산하기관장의 임원, 임기제 정무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임기를 2년으로 조정하고 1회만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키로 했다.
시장이 임명할 수 있는 정무직 보직 70개 중 내부 방침 변경, 정관 개정으로 조정 가능한 보직은 54개로 파악됐다. 인수위는 조례와 인사 규정을 개정해 홍 당선인이 임명한 모든 정무직과 산하기관 임원은 동시에 퇴임하게 된다.
책임행정 강화... 위원회 정리·기관장 연봉 상한 도입·재정점검단 운영
민선 8기 공무원의 책임행정을 강화하기 위해 책임회피성 위원회와 기능 중복,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과감히 정리한다. 위원회는 정책결정 과정에 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해 전문성과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하지만 의도가 변질돼 행정의 책임회피 수단으로 활동된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인수위에 따르면 민선 6·7기 동안 새롭게 설치된 위원회는 전체 199개 중 72개로 56%가 증가했다. 이 중에서 개최 실적이 저조하거나 부서 자체계획 등으로 기능 대체가 가능한 50여 개 위원회를 우선 통합 폐지해 책임행정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어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산하기관장을 비롯한 임원 연봉을 1억 2천만 원 이내로 제한하는 연봉 상한제를 도입하고 이용률이 낮은 직원 통근버스는 폐지하기로 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기 위해 대규모 프로젝트와 계속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계획이다.
숙소(관사) 감축, 통근버스 폐지, 민간 전문가 적극 채용
인수위는 시에서 관리하는 '관사'라는 용어를 실용적 주거 지원을 의미하는 '숙소'로 변경하고 숫자도 현재 16개에서 10개로 정리해 예산을 절감한다고 밝혔다. 시민 세금으로 일부 고위직급에만 지원해왔던 숙소 관리비를 시장을 비롯한 전 사용자가 직접 부담토록 했다.
이용률이 낮은 직원 통근버스는 폐지하기로 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유연근무제를 확대해 현재 3% 수준인 시차 출근제를 20%까지 늘리고 청내 모든 회의는 오전 10시 30분 이후에 실시토록 할 계획이다.
조직문화 혁신을 위해 4급 이상 직위를 대상으로 외부 전문가를 채용하는 개방형 직위의 범위를 법령상 최대 폭인 10%까지 확대, 최대 23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대구시의 근본적인 변화를 바라는 시민들의 간절한 뜻과 열망을 혁신안에 조금이라도 더 담아내기 위해 지난 3주간 인수위원들과 치열한 토론의 시간을 거치며 나온 고심의 결과물"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수위는 오는 28일에는 민선8기 정책제안, 29일에는 공공기관 통폐합에 대한 브리핑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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