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풀뿌리 민주주의 확대하고 숙의민주주의 지향해야"

한국공공사회학회·기본소득실천연대 학술 세미나

시민과 함께 공공성을 연구하는 학술단체인 한국공공사회학회와 기본소득 실천연대가 24일 고려대학교 운초우선교육관 1층 세미나실에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1부 주제는 '김동연 정책으로 경기도를 디자인하라'였으며 김상돈 고려대 겸임교수가 "민선 8기의 청사진: 경기도민의 삶과 생활밀착형 정책이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발제했다. 김 교수는 민선 8기 경기도가 지향하는 정책은 '도민의 삶과 생활을 바꾸는 정책'으로 요약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경기국제공항건설, 1기 신도시 재건축 리모델링 특별법, GTX노선연장,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무주택자, 청년, 신혼부부 반값주택공급, 50플러스 재단, 교통생활복지 4대프로젝트, 농업정책 등이 경기도민의 삶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민선 8기는 소통과 협치를 강조하며, 김동연 당선자의 철학과 가치에 따라 도정정책에 있어서 철저하게 경기도민에게 묻고 경기도민이 결정하는 숙의민주주의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철호 기본소득 실천연대 동두천본부 상임대표는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정책은 경기북부 도민의 대부분은 찬성하는 의견이 지배적이며 지역 불균형과 경기북부의 성장잠재력이 도민의 삶과 생활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하며 "무주택자, 청년, 신혼부부, 반값 주택공급이야말로 민선 8기 성공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했다.

최소영 기본소득실천연대 사무총장은 "1기 신도시 특별법추진에 있어서 원론적으로는 찬성"이라며 "다만, 도시기반시설을 충분히 고려하여 용적률을 완화해 가구 수만 늘어나면 경기도민들의 삶과 생활에 오히려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점진적이면서 동시에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의사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부 주제는 '대한민국의 기본이란 무엇인가'였으며 윤미근 전 의왕시의회 의장은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정치 기본방향'을 발표했다. 윤 전 의장은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 은평구 민들레당과 과천시민당과 같은 지역 정당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그 전제에는 깨어있는 시민들이 만드는 지역NGO와 시민단체의 양질의 발전이 우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최윤호 의왕방송 보도본부장은 '우리나라 언론과 여론조사,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발제하며 "언론의 기본에 일탈한 언론사와 여론조사업체는 철퇴를 맞고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천 전 주호치민총영사관 영사는 "영사처 설립 필요성과 구체적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하고 "해외 여행객 3천만 명시대 및 수백만 재외동포의 민원 수요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획기적 대책마련방안으로서 영사처 설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학술세미나 토론자들은 추철호 기본소득 실천연대 상임대표, 이용을 철학박사, 오산 시루작은도서관장, 서창식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최소영 기본소득실천연대 사무총장이 열띤 토론을 펼쳤고, 사회는 유세희 국민대 겸임교수가 맡아 진행했다.

▲한국공공사회학회와 기본소득 실천연대가 24일 고려대학교 운초우선교육관 1층 세미나실에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