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인수위, 공공기관 통합 발표... 산업계 '부작용' 우려

홍준표 대구시장 인수위가 대구시 산하 18개 공공기관을 10개로 줄이는 구조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인수위는 시민편익과 행복증진의 대원칙 아래 구조개혁 방안을 마려했다면서도 검토 기간의 현실적인 한계를 언급하며 미진한 부분도 있음을 토로했다.

구조개편 방안이 알려지자 일부 산업경제단체들은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이 대구테크노파크로 통합하는 것을 두고 유감을 표하며, 공론화를 전개하겠다는 등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통폐합 '47억 경비절감' vs 공공기관은 '공공복리 증진이 목적'

대구시장직 인수위원회는 29일 공공기관 구조개혁을 통해 절감된 예산은 시민복리 증진과 미래 50년 번영을 위해 사업에 재투자할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인수위는 공공부문의 사회적 책임 강화, 운영 효율성을 증진하고자 시민편익과 행복증진의 대원칙을 가지고 현재 18개(지방공기업 4, 출자출연기관 10)인 공공기관을 10개로 줄이는 구조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도시철도공사와 도시철도건설본부를 통합, (가칭)대구교통공사로 ▲대구시설공단과 대구환경공단을 합쳐 (가칭)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으로 ▲문화재단, 관광재단, 오페라하우스재단을 통합하고, 시 산하 사업소 문화예술회관, 콘서트하우스, 대구미술관, 방짜유기박물관, 근대역사관, 향토역사관을 흡수해 (가칭)대구문화예술진흥원을 새로 설립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시민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구사회서비스원, 대구여성가족재단, 대구청소년지원재단, 대구평생학습진흥원을 통합해 (가칭)대구행복진흥원을 설립한다.

▲민선 8기의 핵심사업인 ABB산업을 비롯한 미래신산업의 효과적인 육성을 위해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의 기능을 대구테크노파크로 통합, 시너지를 창출하고, 유사중복 사업 통폐합으로 지원사업의 효과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외 지역의 유일한 전시･컨벤션 전문기관인 엑스코를 마이스 산업의 허브로 만들기 위해 국제회의 유치 기능을 추가하고, 대구도시공사의 명칭을 대구도시개발공사로 변경하고, 기존 업무에 민선 8기 미래공간 개발사업 등의 업무를 추가할 계획이다

인수위는 민선 8기 홍준표 시정이 출범하게 되면 올해 말 목표로 조직진단, 전문가 의견 수립, 조례 제정 등을 거쳐 통폐합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통폐합 과정에서 불이익을 보는 직원이 없도록 임원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은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인수위는 통폐합으로 경비 절감 효과를 47억 원으로 추정했으며, 연간 1천억 원 정도의 예산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밝혔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관계자는 "통폐합의 기대효과는 숫자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편익과 행복의 증진이 되어야 할 것이다"고 반박했다.

통폐합 대상으로 거론된 기관의 관계자는 "각기 다른 중앙기관을 상대하는 기관을 하나로 통폐합하는 것을 두고 중앙기관 조차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시민단체 "콩 볶듯 폐지하면 더 큰 문제 야기..."

시민단체는 예산절감과 운영효율화 부분은 공감하지만, 성급하고 일방적인 통폐합은 안된다고 강조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이렇게 콩 볶듯이 서둘러서 폐지 부분들을 논의하는 부분 자체가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를 해야 한다"고 지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입장을 밝혔다.

또한 다른 시민단체 관계자도 "인수위가 이들 기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은 후 업무가 중복되는 기관에 대해 특정 기관으로 업무를 이관하는 방식으로 통폐합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며 "인수위가 얼마나 깊은 이해와 지식을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한 달도 안 되게 검토해 절반을 줄인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그다음 단추를 아무리 잘 끼워도 옷매무새가 안 난다"며 "순서와 절차에 맞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지역경체단체 관계자는 유감을 표시하며, 대구TP가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과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을 통합하는 것과 관련해 단체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이 문제를 공론화하겠다고 했다.

짧은 기간 동안 이상길 인수위원장을 비롯한 인수위원들이 이루어낸 성과는 괄목할만하다. 하지만 인수위를 통해 도출한 시장 제안은 시민들의 공감을 이끌어내기에는 부족한 현실적 한계점이 있다.

이상길 인수위원장은 "인수위 기간 가장 힘든 작업이었지만 대구 대변화를 위해 공공기관부터 먼저 바뀌지 않으면 안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조직개혁안을 마련했다"며 "뼈를 깎는 고통이 따르겠지만 대구 미래 50년을 위해 모두가 이 고통을 분담한다는 각오로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내달 1일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은 상징적 장소로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에서 대구시정의 새 출발을 알리는 시장 취임식을 진행한다. 국채보상운동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면서 일어난 운동이다.

시민들의 고통분담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통폐합 결정 과정에 '공감'을 이끌어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