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인수위, 제주형 생애주기별 돌봄 정책... 복지안전망 구축해야

▲.ⓒ오영후 제주도지사 당선인

오영훈 제주도지사 당선인의 6대 공약 중 제주형 생애주기별 돌봄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오영훈 인수위 다함께 미래로 준비위원회(위원장 송석언)는 23일 오전 10시 제주웰컴센터에서 제주형 생애주기별 돌봄 정책을 주제로 다섯 번째 도민공감 정책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이날 정책 아카데미는 김연명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의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제주 신복지를 위한 제언’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

이어 고승한 미래로 준비위 연구위원을 좌장으로 고현수 제주도의회 의원, 남진열 제주대학교 교수, 임태봉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의 토론이 이어졌다.

김연명 중앙대 교수는 주제 발표에서 “중앙정부의 복지 프로그램은 폭발적으로 증가했지만 이를 집행하는 지방정부의 인력과 공공 인프라는 부족하다”며 “행정적 과부하로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서비스의 질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안전망에서 소외되지 않고 필요한 시기에 양질의 서비스를 받는 촘촘한 복지시스템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공공 인프라 확충과 민간 협력, 양질의 서비스 인력이 우선 확보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교수는 이어 “복지‧보건‧교육‧노동 정책 간 연계와 통합성도 부족하다”며 “제주특별자치도 권한을 살린 혁신적 복지 모델로 각종 복지서비스를 종합하고 연계할 수 있는 거버넌스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또한 “지역 단위 복지서비스 제공을 계획하고 공공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사회서비스원이 출범했지만 충분한 역할을 못하고 있다”며 “사회서비스원을 복지 정책 간 연계 조정, 촘촘한 복지전달체계의 기제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래로 준비위는 24일 오후 2시 웰컴센터 1층 카페 앞 열린 공간에서 6대 핵심공약 정책 아카데미 마지막 순서를 진행한다. 이날 정책 아카데미에서는 ‘상장기업 20개 육성‧유치 추진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양경준 크립톤 대표의 발제와 함께 전문가 토론이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