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당선인의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석유, 곡물 등 원자재 값 상승으로 인한 민생경제 위기 대응을 위한 5대 긴급대책을 시행한다.
이번 긴급대책은 지난 16일 '경기도 긴급비상경제 대응체제' 가동 이후 일주일만으로, '도지사 취임 전이라도 취약계층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라'는 김 당선자의 의지가 반영됐다.
배현기 인수위 비상경제대응TF 단장은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5대 긴급대책'을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5대 긴급대책은 △농어업인 면세유 및 물류비 지원 △비료 가격안정 지원 △수출보험 지원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 △납품단가 연동제 제도 도입 촉구 등이다.
배 단장은 "지난 16일 비상경제대응 TF 구축을 완료하고 경기도 긴급비상경제대응체제를 본격 가동하기 시작한 이후 20일 경기도와의 비상경제 대응 점검회의, 23일 당선인이 주재하는 제2차 비상경제대책회의 등을 통해 곧바로 시행할 수 있는 대책부터 검토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 위기의 충격파에 크게 영향을 받는 취약계층을 위한 발빠른 대처가 필요하다는 김동연 당선자의 의지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수위는 우선적으로 농어업인들을 위해 농업용 면세유 상승분의 50%와 물류비 일부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예산은 농업분야 141억9000여만원과 수산분야 11억4000여만원을 합쳐 총 153억여원이다.
도내 농업인에게 지원되는 휘발유, 경유 등 면세유는 총 7억6737만ℓ 규모로, 인수위는 예비비 46억원부터 긴급 투입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도내 주소지를 둔 면세유 대상 농업인들은 오는 8월부터 11월까지 농업용 4개월간 면세유 상승분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도내 어선 어업인들에 대한 면세유 지원(10억원)과 수산물 가공업체에 대한 유통 물류비(1억4000만원) 지원도 이뤄진다.
이와 함께 △비료 가격안정 자금 △수출보험료 △중소 수출기업 물류비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 단가에 반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납품단가 연동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기업과 정부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기로 했다.
배 단장은 “현재 재정 여건을 고려해 기존 재원으로 긴급 대응을 실시하고, 추가 재원이 필요한 대책에 대해서는 추경을 최대한 신속히 편성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며 “중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대한 보다 촘촘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취임 즉시 시행할 수 있는 '민생안정 패키지' 대책도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향후 경제 및 금융 불안이 취약계층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선제적 대응이 가능 부분에 대해서는 도의 정책 역량을 총동원할 계획”이라며 “위기별, 대상별로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 유가 상승으로 인한 도민들의 고통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당선인은 이날 오전 10시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제2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했다.
그는 “경제 위기의 충격은 늘 그랬다시피 취약계층에게 집중될 것이고 취약계층에게 먼저 어려움이 올 것”이라며 “경기도에서 먼저 발 빠르게 움직여 다른 어떤 시도나 중앙정부보다도 우리 경기도민의 어려움 해소, 또 취약계층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들을 만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당선인은 또 “경제는 심리”라며 “경기도에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여러 경제 활성화 대책이나 취약계층 대책을 통해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하는 심리적인 안정을 줄 수 있다면 경제 위기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경기도가 한번 보여주자”고 강조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