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입장 바꿀 새 증거? 국방부 "그런 말씀 드린 적 없어"

군 특별취급정보 공개하자는 야당에 윤석열 "그냥 공개하는 것 간단한 문제 아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해당 공무원의 월북 여부에 대한 진실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입장을 바꿀만한 새로운 증거가 있냐는 질문에 국방부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은 없다"고 답했다.

21일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2020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보고 당시에 파악됐던 네 가지 근거 외에 추가로 확인한 정황이나 판단을 달리하게 된 근거가 있었냐는 질문에 "새로운 증거라는 것이 그때 저희들이 국회나 언론에 설명했던 네 가지 외에 최근 들어서 나왔던 새로운 증거를 말씀하시는 건가"라고 되물었다.

문 부대변인은 이어 "그것은 저희가 따로 별도로 드렸던 말씀은 없었던 것 같다"며 "해경에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을 때도 관련된 설명을 했었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대신 드리겠다"고 답했다.

해경이 추가로 판단 근거를 제공한 것이 없다는 뜻이냐는 질문에 문 부대변인은 "지난 16일 해경에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거기에 대해 새로운 이야기들을 언급한 것이 있느냐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라며 "거기에 대해 국방부가 따로 어떤 이야기를 드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지난 16일 해양경찰청과 국방부는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서해 공무원의 월북 의도를 입증할 자료가 없었다며 전 정부의 조사 결과를 뒤집은 발표를 했다. 하지만 왜 전 정부 때와 다른 결론에 도달했는지에 대한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이에 여야 정치권을 중심으로 해당 사안의 사실관계에 대한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0일 군 당국의 SI(특별취급정보) 공개에 대해 국민의힘 측이 공개하자고 하면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SI라는 것이 국민에게 그냥 공개하는 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며 "주장 자체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지 않나"며 반대 의사를 보였다.

이처럼 정부가 전 정부의 판단을 뒤집으면서도 그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향후 진실 공방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해당 사안이 정보 및 보안 측면에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사안이라는 점에서, 이후에도 실체적 진실 규명보다는 정쟁의 수단으로만 사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