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이 북한의 7차 핵실험 및 핵과 미사일 고도화를 막기 위한 마땅한 수단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정부는 제재의 상징적인 효과를 강조하고 나섰다.
20일 기자들과 만난 외교부 당국자는 한국 및 미국의 독자 제재가 어떤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냐는 질문에 "(제재 자체의) 상징성도 있지만 세 가지 효과가 있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의 빈틈을 메우는 효과 △국내적으로도 대북 제재에 대한 경각심을 키우는 부분 △기존 제재와 협력한 국제적 공조 등을 꼽았다.
이 당국자는 위의 세 가지 내용을 제재의 '효과'라고 주장했지만 사실상 이 역시 상징적 측면에서의 결과에 가깝다. 설사 이러한 조치를 실제적인 효과라고 인정하더라도 이는 기존 제재를 강화하는 정도에 그치는 수준이다.
그럼에도 한미 양국이 독자 제재를 언급하는 데에는 우선 북한이 핵실험이나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 시험 발사 등의 군사 행동을 하더라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한 새로운 제재 부과가 사실상 어려워졌기 때문이라는 상황적 요인에서 찾을 수 있다.
안보리는 상임이사국인 미국과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 어느 한 국가라도 반대하면 신규 제재안을 만들어낼 수 없는 구조다. 그런데 기존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이어지는 가운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미국과 러시아의 갈등마저 커지면서 안보리는 새로운 합의를 이끌어내기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다.
실제 지난 3월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금지하는 ICBM 시험 발사를 실시했지만 안보리는 예전과 달리 신규 제재를 채택하지 못한 바 있다.
물론 북한이 핵실험을 실행할 경우 이는 미사일 시험 발사와는 차원이 다른 군사 행동이기 때문에 중국 등이 미국의 제재안에 호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미국이 북한의 숨통을 조이는 강력한 제재안을 마련할 경우 중국은 여기에 반대할 가능성이 높아, 제재안 마련 및 실행까지는 적잖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북한의 행동을 바꿀 정도로 효과를 낼 수 있는 제재 수단이 사실상 없다는 문제도 있다. 북한은 무역의 90%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고 미국 및 한국, 일본 등과 함께 진행하고 있는 경제협력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또는 미국이 북한의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재를 가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나마 미국이나 한국이 할 수 있는 제재는 북한의 인사들에게 여행금지 조치를 내리고 자산을 동결하는 정도인데, 이 역시 북한 당국의 결정을 바꾸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 그동안의 수십 건의 제재에서 이미 확인됐다.
이에 정부의 독자 제재 및 제재의 상징성 강조는 중국의 협조 없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고도화를 막을 수 있는 수단이 전무한 상황에서 그나마 기대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부분을 거론하고 있는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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