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회 제주지부 "마필관리사 파업 해결에 나서야"

제주경마공원에서 근무 중인 마필관리사들이 조교사협회의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 통보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제주경마공원 마필관리사들이 고용 안정과 체불 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집회를 벌이고 있다.ⓒ프레시안(현창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제주경마공원지부는 17일 오후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주인 제주경마공원 조교사협회의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 통보에 농림축산식품부가 직접 중재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제주경마공원에 근무 중인 마필관리사는 총 100여 명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들의 고용 안정을 위해 지난 2017년과 2018년 전국에 있는 경마장별로 조교사협회를 설립하도록 하고 협회에서 말 관리사를 일괄 고용하도록 했다.

하지만 조교사협회는 자신들이 소속된 협회를 일방적으로 해산하기로 하고 지난 7일 마필관리사들에게 우편으로 근로계약 해지 통보서를 발송했다. 조교사협회 해산 일은 다음 달 14일이다. 마필관리사들은 조교사협회가 해산하면 집단 고용 관계가 자동 해지돼 개별로 조교사와 고용 계약을 해야 한다.

제주경마장에 소속된 조교사협회는 조교사 20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제주경마장에 있는 20개의 마방에 각 1명씩 배치돼 5명의 마필관리사를 고용해 운영한다. 또한, 고용된 마필관리사(마방당 5명)들은 소속된 마방에서 25~35마리(칸)의 경주마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문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주 경마장 조교사협회의 일방적인 해산 결정에도 뒷짐만 진 채 수수광관하는 태도로 일관하면서 고용 불안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마필관리사들이 지난주 농식품부에 조교사협회의 일방적인 해산을 막아달라는 서한과 중재 요구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해 부산, 과천 등 다른 경마장으로 확산되면 사태가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이와 함께 조교사협회 해산이 현실화될 경우 마필관리사 재 채용 시 선별적인 고용으로 인해 마필관리사노조가 근본적으로 와해될 수 있고, 마사회 제주지부가 재 채용되는 마필관리사에 대한 보안심사를 강화해 문제 소지가 있는 노조원을 걸러 내려는 사전 작업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마필관리사 노조는 "현재도 조교사협회에서 마필관리사를 채용할 때 마사회 제주지부에서 보안심사를 해 주지 않으면 고용될 수 없다"며 "사실상 제주지부가 고용관계에 상당 부분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조교사협회가 당초 정식 근무 이외에 8시간의 당직 근무에 대해선 2만 원만 지급해 왔다"며 "이는 심각한 노동 착취이며 노동법 상 이에 대한 체불 임금만도 약 20억 원에 이른다. 마사회 제주지부가 직접 조교사협회에 이에 대한 지급을 요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