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옹벽 아파트’ 논란이 불거진 ‘성남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경기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던 경찰이 6시간만에 수색을 종료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6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성남시청 도시계획과 및 주택과 등 개발 관련 부서 사무실에 10여 명의 수사관을 투입,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경찰은 전날에도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이재명 후보자 선대본부장이었던 김인섭 씨의 주거지를 비롯해 백현동 개발사업자인 아시아디벨로퍼 관계자 주거지 등도 압수수색을 실시한 바 있다.
이날 경찰은 백현동 아파트 개발사업 인허가와 관련한 문서 등 수사에 필요한 자료들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개발 과정에서 이뤄진 용도변경이 이뤄진 경위와 적법한 절차를 준수해 진행된 것인지 여부 등을 살필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백현동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한 성남시의 법령 위반 여부 등을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라면서도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논란의 백현동 아파트는 1233가구(15개 동) 규모로, 지난해 6월 입주를 시작했다.
그러나 시가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를 4단계 상향해준 데다, 분양 아파트로 전환해 민간업자가 3000억 원 이상의 분양이익을 봤다는 특혜 의혹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따라 사단법인 성남미래정책포럼은 "성남시가 자연녹지를 준주거지로 용도를 변경해주고, 임대주택을 추진하다가 갑자기 일반분양으로 전환했다"며 공익감사를 청구했고, 감사원은 지난 4월 대검찰청에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다.
이후 대검찰청은 같은 달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사건을 이첩한 상태다.
또 아파트에 최대 높이 50m, 길이 300m에 달하는 거대 옹벽이 생긴 점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자 국민의힘은 지난해 11월 개발 당시 성남시장으로 인허가권을 갖고 있던 이재명 의원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고, 현재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첩돼 감사원에서 넘어온 수사 요청의 건과 병합 수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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