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청문회 패싱' 국세청장 임명…박순애·김승희도?

국회 원구성 난항에 김창기 청장 임명 강행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김창기 국세청장을 임명했다. 김 청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개최가 열리지 못한 상황과 무관치 않지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첫 국세청장이란 부담을 지우기 어렵게 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김 후보자를 국세청장 후보자로 지명하고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여야의 후반기 원구성 갈등 여파로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상임위도 구성되지 못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8일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으나, 여전히 원구성 교착은 풀리지 않은 상태다. 결국 재송부 기한이 10일로 만료되자 윤 대통령은 청문회 없이 김 청장을 임명했다.

이에 따라 김 후보자는 2003년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등 4대 권력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이후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된 첫 국세청장이 됐다.

김 후보자 임명은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거취와도 맞물려 관심을 끌었다.

박 후보자는 음주운전 전력이 드러났고, 김 후보자는 부동산 갭투자 및 편법 증여 의혹을 사고 있다.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시한은 오는 18일까지다.

국회 원구성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윤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여론의 반대가 높은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경우 후속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 10~11일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박순애 후보자에 대해선 '부적합' 의견이 63.9%에 달했다. '적합' 의견은 14.9%였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