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지방의회 책임·투명성 강화…행안부, 의정활동 정보공개지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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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등 도내 14개 시·군 지방의회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13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지방의회의 투명성 제고와 주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모든 지방의회가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지침'을 마련했다.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지침'에는 지방의회 관련 정보공개 항목과 항목별 세부내용, 공개방법 등이 담겨있다.

정보공개 항목은 의회 운영과 의원 활동, 의회 사무 등 3개 분야 총 23건으로 구성됐다.

또 지방의회 담당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각 항목별 법적근거와 공개방법, 공개주기, 세부공개항목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지방의회 홈페이지에 '의정활동 정보공개 메뉴'를 신설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연간 공개계획의 수립, 정보공개 전담부서 및 담당자 지정, 관련 조례‧규칙 등의 제‧개정을 권고했다.

행안부는 앞으로 의정활동 정보공개 우수 지방의회를 선정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하는 등 의정활동 정보공개 기반 마련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밖에 의회간 비교가 가능한 핵심 의정정보공개 항목은 지방자치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내년부터 공개한다.

한편 의정정보공개항목은 지방의회 회의일수와 지방의원 1인당 의정비, 지방의원 1인당 평균 회의출석율, 지방의원 1인당 의안발의건수, 지방의회 민원처리 현황 등 5개 항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