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주미대사 "북핵·미사일 대비 위해 한미 군사작전 업그레이드"

"신뢰할 수 있는 나라들끼리 공급망 재편하는 시기... 경험해보지 못했던 상황"

조태용 신임 주(駐)미국대사가 북한의 핵 고도화에 맞춰 한미 간 군사 작전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0일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조태용 신임 대사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비한 한미 군사 작전을 업그레이드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실제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했을 때 어떤 대응책이 마련될 수 있겠냐는 질문에 외교부 당국자는 "군사적으로 봤을 때 한미 군 당국이 북한에 엄격한 메시지 보내기 위한 협업 계획도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 당국자는 "확장억제가 북한이 핵을 사용할 수 없도록 확실히 억제하기 위한 모종의 조치인데, 이 부분도 한미 간에 이야기하고 있을 것"이라며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면 감내할 수 없는, 북한 체제 존립이 어려울 정도의 큰 피해가 일어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외교적 대응에 대해 그는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나 현 제재의 엄격한 이행 등이 있고 북한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나라가 독자적으로 제재를 할 수 있는 지혜를 짜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북한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 발사에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를 마련하지 못했다. 미국과 중국‧러시아 간 갈등이 심화되면서 국제사회가 일치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한미 양국이 독자 제재를 염두에 두고 있지만 북한에 대한 레버리지가 사실상 전무한 양국이 제재를 실행한다고 해도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을지 미지수다. 위 당국자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나라'가 제재를 하도록 해야한다는 발언은 이같은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한편 조 신임대사는 미국과 안보뿐만아니라 경제 분야에서도 이전과 달라진 측면이 있다며 공급망을 중심으로 한 미국과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예전에는 경제문제를 시장 경제 원리에 따라 꾸려나가면 됐지만 지금은 신뢰할 수 있는 나라들끼리 연합하는 공급망 재편의 시기로 가는 것 같다.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상황"이라며 "경제안보면에서 한미동맹을 주요한 자산으로 만드는 작업이 아마 제가 가서 가장 우선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