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교육기본법 이념까지 바꾸려하나"…尹 발언 반발

'교육부도 경제부처라고 생각하라'는 발언 반박…공교육 가치 뒷전 우려

▲전교조전북지부가 지난 4월28일 전북교육청에서 교사총궐기대회를 갖고 있다.   ⓒ전교조전북지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교육부는 스스로 경제부처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전교조는 "교육기본법의 이념까지 바꾸려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교조전북지부는 10일 윤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에 대한 논평을 내고 "산업화 시대에나 어울리는 발언이다. 학교가 직업연수원인가?"가 따져 물으면서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한다는 '교육기본법의 이념'까지 바꿀 판"이라고 비판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은 인수위에서부터 교육분야 인사를 배제해 교육을 경시한다는 비판을 받은 이후에도 교육부 장·차관까지 교육전문가가 아닌 행정전문가를 지명하면서 "교육행정의 비효율을 개선"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며 "모두 함께 걸어가야 하는 공교육의 가치가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산업 인재 공급'을 얘기한 다음날 신임 교육부 차관은 수도권 대학의 첨단산업 관련 학과 정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며 "교육부가 대통령 말 한마디에 날쌔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니 대통령의 ‘교육 패싱’ 태도가 더욱 걱정된다"고 비판했다.

전교조전북지부는 또 "우리나라에는 검사 말고 교사도 있다"면서 "검사가 과거의 잘못을 파헤치는 사람이라면 교사는 미래 세대와 함께 희망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라면서 "적어도 교육과 관련해서는 최고의 교육전문가인 교사 집단이 고민하고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전북지부는 이어 "‘교사 패싱’, ‘교육 패싱’은 대통령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지적하고 "여러 시·도교육청 교육감 당선인들이 꾸린 인수위에 지역 기관장이나 정치적 인사들이 포진한 반면 교사는 실종된 경우가 많다"면서 "뭘 어떻게 준비하겠다는 것인지 참으로 걱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사를 건너 뛰고 이뤄지는 공교육은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