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는 도로개설공사 후 소유권 이전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약 30년간 미등기된 공유재산(도유지) 2필지를 발굴해 지난 5월 시흥시의 공유재산으로 등록했다고 9일 밝혔다.
해당 공유재산(도유지)은 1986년 안양-오류선 도로개설공사에 편입된 토지인 ‘과림동 180-23번지’ 및 ‘과림동 308-7번지’ 등 432㎡ 크기다.
토지 보상 및 도로개설공사 완료 후 소유권을 경기도로 이전하는 절차를 진행하지 않거나, 착오로 잘못 등록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시는 국가기록원을 방문해 약 30년 전 토지보상 및 인허가 서류 등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확보, 관할등기소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해 공유재산으로 등록을 완료했다.
시 관계자는 "미등기된 토지의 경우 소유권에 대한 법적 분쟁 발생의 소지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유재산을 철저히 관리하고, 시민들에게 정확한 토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미등기 토지를 발굴해 공유재산으로 등록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