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임대주택 못 사는 사람 많아 정신질환자 나온다" 발언 논란

임대주택 관련 '돌봄 정책' 강조하다 설화…成 "비하 발언 아냐" 사과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임대주택에 못 사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정신 질환자들이 나온다"고 말해 논란이 예상된다. 임대주택 거주인의 정신건강을 돌보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한 발언이지만 발언 직후부터 표현의 적절성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성 의장은 9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서울시당 6.1 지방선거 당선자 대회 및 워크숍'에서 특강 강사로 나서 임대주택 관련 정책을 이야기하다 이같이 말했다.

성 의장은 이어 "이것(임대주택 거주자의 정신질환)은 방치할 수 없다. 사회 문제가 된다"며 "정신과 의사하고 관리사무소 같은 것(에 관련된) 법을 개정해서 '동네 주치의' 제도를 운영하든지 해서 자연스럽게 (임대주택을) 돌면서 문제가 있는 사람 상담도 하고, 그 분들을 격리하든지 이런 조치들을 사전적으로 하지 않으면 국가가 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강연이 끝난 뒤 성 의장은 다시 연단에 올라 "격리"라는 표현은 "격려"를 잘못 말한 것이라며 "'격리'란 말을 수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격리'가 문제가 아니라, 임대주택에 저소득층이 많아 정신 질환자가 많다는 발언의 전제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 곧바로 나왔다. 워크숍 장소를 나가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성 의장은 "정신 질환자" 표현에 대한 질문을 받고 "그런 분들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동네 주치의나 이런 분들을 보내야 된다는 거"라며 "생활이 어려운 데에 그런 환자들이 발생 빈도가 높다"고 재차 말했다.

자신의 발언이 자칫 임대주택 비하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데 대해 그는 "비하 발언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런 것(임대주택 거주인의 정신건강 문제)들에 대해서 사전에 점검적 차원에서 법으로 바꾸려고 그랬다(이야기했다)"고 발언 취지를 강조했다.

성 의장은 이후 언론에 보낸 입장문에서 뒤늦게 "임대주택 거주자 분들이 느끼셨을 상심과 불편함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이며 "본 발언은 임대주택의 열악한 거주 환경을 설명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스트레스에 대해서 국가가 심리 케어를 제공해야 한다는 입장을 설명하면서 나온 것임을 설명드린다"고 했다. 

이와 관련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서민층에 정신질환 발생빈도가 높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근거로 하는 말인가"라며 "국민의힘은 성일종 의원의 국민 비하 막말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성일종 의원을 엄중 징계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장태수 정의당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임대주택 거주자들을 못 사는 사람이라고 낙인찍고, 못 사는 사람들이 정신장애를 겪을 가능성이 크다는 편견을 담은 발언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밝힌 뒤 성 의장이 실언이라고 주장한 "격리" 발언에 대해서도 "정신장애를 가진 질환자를 범죄자로 바라보는 시각이자 정신장애인을 차별하고 배제하고 혐오하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