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은 해방 이후 새로운 산업생태계를 하나도 만들지 못한 유일한 광역단체로 지적된다. 대부분의 경제와 산업지표에서 항상 꼴찌를 도맡아 왔다. 결과적으로 한반도에서 일제강점기보다 유일하게 인구가 줄어든 곳이 되었다. 그런 전북에 새로운 인물이 도지사로 선택되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 당선인은 이번 6.1지방선거에서 전국 최다 득표율로 당선됐다. 그는 새로운 전북의 경제 도지사를 내세웠고 전북을 혁신적으로 바꾼다고 공언한다. 그런 그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도 크다. 새로운 도지사 그는 과연 무엇을 고민해야 할까? <프레시안>은 지역발전 정책개발과 평가에 오랫동안 천착해온 지역혁신정책 전문가인 황태규 우석대 교수에게 향후 전북도지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새로운 전북의 선택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이 인터뷰는 황태규 교수가 도지사 인수위에 참여하기 전에 이뤄졌다.)
프레시안: 6.1 지방선거가 끝난지 1주일이 지났다. 먼저 이번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전북도민들의 표심을 어떻게 보시는지.
황태규 교수: 전북은 천재일우의 기회를 맞았다고 생각한다. 모든 분야에서 꼴등만 하던 전북이 지금까지와는 다른 전혀 새로운 인물을 선택했다고 본다. 20여 년 가까이 전북도정은 토착 관료 출신이 지배하고 있었다. 어느 지역보다 포용성이 낮았던 시기이기도 하다. 패배주의와 관념적인 정책이 지배했던 시절이고 무엇보다 전북 자체의 독립적인 정책기획이 거의 없었다. 그런데 이번 선거를 통해 전혀 새로운 유형의 지도자가 탄생했다. 김관영 도지사 당선인은 중앙정부 정책 경험이 있고 시장 중심의 기업 근무 경험과 다양한 정당의 경험을 쌓았다. 어쩌면 전북은 지방자치 실시 이후 1당독재 폐해가 절정에 이를 무렵에 균형 잡힌 사고를 할 수 있다는 인물을 선택했고 그래서 한편으로 희망이 생겼다고 볼 수 있다.
-프레시안: 그렇다면 새로운 전북도지사에게 주어진 시급한 책무는.
▶황태규 교수: 우선은 가장 낙후된 전북을 살리는 일이다. 그러나 말처럼 쉽지 않은 일이다. 혹자는 더 이상 낙후될 것도 없는 수준으로 추락했기 때문에 조금만 잘하면 된다고 하지만 그건 아니다. 도민들의 패배의식, 포퓰리즘에 기반한 전북 도정의 과장된 청사진, 정책실패의 책임, 중앙 전가 등 전북은 후진적인 정치 프레임에 기반한 정책실패의 악순환 굴레에 빠져있기 때문에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더욱더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 기존의 정책행태에서 확실히 벗어나야 하고 획기적인 정책전환이 필요하다. 그래서 새로운 도지사에게는 전북의 경제와 정치를 정상적으로 복원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또 최다 득표율로 선택된 민주당 지방 정권의 수장으로 지어야 할 책임도 있다.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은 5곳의 광역단체장만이 국민으로부터 선택을 받았다. 특히 광주에서는 30%대의 투표율로 민주당에 대한 민심을 드러냈다. 경기도는 모든 것이 풍부한 수도권이므로 지방정치를 이끌 새로운 정책을 보여줄 수 없다. 하지만 전북은 균형발전차원에서 새로운 지역 정책으로 민주당의 지방정치에 희망을 보여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
-프레시안: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황태규 교수: 지금까지의 전북 정책을 평가하는 일이 되어야 할 것이다. 행정구역개편이 이루어진 60년대 중반과 현재의 인구를 비교하면 딱 세 군데 인구가 줄었다. 강원과 광주·전남 그리고 전북이다. 강원은 15%, 광주·전남은 17%가 줄었으나 전북은 27%가 줄었다. 인접 지역인 충남은 오히려 24%가 늘었다. 아마도 지방정부가 통제력 없이 그냥 내버려 뒀다면 전남이나 충청의 통계를 따라갔을 것이다. 지금보다는 나았을 것이라는 것이다. 어쩌면 전북 지방정부는 그동안 부적합한 정책실행으로 시장 자체를 왜곡했을 가능성이 크다. 아마도 지역이 일당독재 시대였기에 정책의 모니터링이 전혀 되지 않은 것도 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잘못된 정책을 수정하거나 바로잡는 기회를 전혀 얻지 못했다. 따라서 지난 정책의 평가를 통해 문제를 발견하지 못하면 해답 또한 찾을 수 없을 것이다.
-프레시안: 새만금 이후에 전북은 정신적인 상징과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상징과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황태규 교수: 첫째는 문화적 상징을 복원해야 한다. 언제부턴가 전북을 상징하는 단어가 새만금이 되었다. 역설적으로 정신적인 상징을 잃어버렸다고 할 수 있다. 제 생각으로는 전북이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동학혁명의 가치를 새롭게 해석하고 그 가치를 현재에 복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광주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5.18묘역을 먼저 찾듯이 전주를 방문하는 사람들은 다수의 전문가가 근대민주주의 시작점으로 거론하는 전주화약의 장소인 전주 감영을 방문해서 예를 갖추어야 한다. 거기에서 이름 없이 희생한 동학혁명 군들을 위해 묵념을 올리는 것으로 새로운 도지사 부터 업무를 시작했으면 좋겠다. 근대민주주의를 최초로 시작한 곳이 바로 전북이라는 상징을 제대로 복원해야 한다. 동학을 실질적인 민주문화유산으로 전북 민주정치의 상징으로 제대로 복원해야 한다.
-프레시안: 당선인은 선거과정과 당선이후 여러 차례 민생과 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경제정책과 관련해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황태규 교수: 우선 새만금을 잊으라는 말을 하고 싶다. 대한민국 최고 낙후지역이라는 오명은 사실 새만금이라는 공간정책에 올인한 결과라는 것을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다. 이제는 희망 고문을 멈추고 합리적 정책을 개발,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난 정부에서 예비 타당성 면제사업으로 새만금 공항이 선정되었다고 현수막을 붙이고 한바탕 난리가 났었다. 당시 잘 아는 도청 간부에게 크게 화를 냈었다. 예비 타당성이 면제되었다는 것은 경제성이 없다는 것인데 경제성이 전혀 없는 사업을 시작해야 하므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떻게 경제성을 높일 것인가'에 관한 정책연구와 산업정책을 고민해야지 플래카드를 걸고 축제를 할 일이 아니라고 말했다. 무안공항과 같은 사례가 되지 않도록 적어도 새만금 공항은 우리의 노력으로 경제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전북은 현재 어떻게 해도 여객수요는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화물 수요라도 나와야 하는데 과연 전북에서 만들어내는 생산품이 비행기로 보낼 수 있는 화물이 있나. 빨리 비행기로 실어 나를 수 있는 화물을 만드는 산업 전략이 가장 절실한 순간이다. 그래서 전북의 대표정책은 새만금이 아니라 전북을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산업정책이 가장 우선돼야 한다. 현재 전북의 브랜드산업정책은 없다. 빨리 전북의 브랜드산업정책을 만들고 그러한 산업정책을 실행할 공간으로 새만금을 활용해야 한다. 선후가 바뀌어서는 안 된다.
-프레시안: 그렇다면 산업정책은 어느 방향으로 가야하는지.
▶황태규 교수: 우선은 그동안 산업정책의 반성이 선행돼야 한다. 검증되지 않은 지역대표산업을 정해놓고 '떼쓰기식' 산업진흥을 중앙정부에 요구하지 않았나 하는 자기반성이 필요하다. 경북보다 한참 늦은 탄소산업, 부산과 싸우는 금융중심지 정책 등에 대한 철저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지역 일당독재의 폐해로 그동안 도정에 대해 정당적 차원의 평가나 검증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동안 지역전문가로서 13년간 지켜보면서 제안할 수 있는 산업정책은 노무현 정부에서부터 추진한 전북혁신도시의 비전인 '네덜란드의 푸드밸리'와 '덴마크의 아그리콘 밸리'를 바로 전북에서 실행하는 것이다.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농식품바이오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전북은 세계최대규모의 농생명연구기관인 농촌진흥청, 한국 최고의 식품연구기관인 한국식품연구원, 농기계 등 농업기술 관련 산업진흥역할을 맡고 있는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식품산업의 허브 국가식품클러스터, 국내 유일 종자 산업클러스터, 식품 안전성 평가기관인 안전성평가 연구소 분원, 미생물연구로 유명한 생명공학연구소 분원 등을 보유하고 있다. 농식품과 바이오 관련된 연구자들이 3000명이 넘는 세계규모의 연구인력과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농식품 바이오 연구자대회부터 시작해야 한다. 전 세계에 한국의 음식과 식품을 알릴 수 있는 세계한식대회를 개최하고 이러한 행사를 치를 수 있는 농식품 전용 컨벤션센터 등을 설립해야 한다.
그리고 혁신도시 공공기관과 연관된 산업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국토정보공사와 함께 공간정보산업을, 전기안전공사와 함께 전기안전산업을, 국민연금관리공단을 통한 새로운 특화금융산업을 고민해야 한다.
-프레시안: 공간정책과 관련해 교통체계의 개선을 주문하는 의견도 있는데.
▶황태규 교수: 사실 새만금 공항과 철도, 고속도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전북의 광역 및 지역 내 교통체계 개선이다. 전국은 이제 고속철도 시대로 광역 간 속도가 빨라졌다. 익산에서 서울까지 1시간 10분이면 가는데 지역 내 교통속도는 오히려 더 느려지고 있다. 지금 전국은 지역 내 속도 경쟁이 치열하다. 여기서 실패한 도시는 이제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다. 그런데 전북의 경우 가장 놀라운 것은 속도의 상징인 KTX 앞 도로를 줄여서 속도를 늦추었다. 이것이 전주시의 전략이다. 현재 전주는 가장 낮은 수준의 대중교통이용율을 기록하고 있는 도시다. 교통낙후의 또 다른 상징인 전주시외버스터미널도 문제다. 1975년에 지어진 전북고속의 건물이 상징하듯 교통에 관한 한 전주는 20세기 그것도 70년대 수준에 멈춰있다. 전북의 관문인 시외버스터미널부터 개선해야 한다. 지역 내 교통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지 않는 한 전북은 희망이 없다. 특별 계획과 특별조례를 만들어서 획기적으로 교통을 개선해야 한다. 교통정책을 담당하는 부서도 별도로 만들고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선진지역이란 가난한 사람들이 차를 살 수 있는 지역이 아니라 부자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나라'라는 말이 있다. 대중교통의 혁명적인 변화가 없는 한 전북은 결코 살기 좋은 지역이 될 수 없다. 전북마케팅의 시작은 바로 지역 내 교통환경의 개선이다.
-프레시안: 지역 복지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보는지.
▶황태규 교수: 한국의 경우 대부분의 복지 항목과 예산을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역 특화된 복지정책을 만드는 것은 어렵다. 중앙정부의 촘촘하지 못한 부분을 보완하는 것에 그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지역복지의 중심에 전북도가 있어야 한다. 새로운 지역복지 철학에 근거한 새로운 정책의 개발에 노력해야 한다. 이 부분도 철저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차별화된 복지정책은 새로운 인구를 유입하는 데 있어 절대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다. 그래서 전북인이라면 최소한의 복지를 보장하는 'JB미니멈'을 목표로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예를 들어 다문화 정책의 경우 전북이 먼저 새로운 철학이 담긴 사업을 시작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다문화 교육의 시작은 외가 국가의 역사를 아는 것으로부터'라는 슬로건으로 새로운 지역 다문화 정책을 만드는 것이다. 지금까지 다문화 가정정책의 핵심이 빠른 적응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면 이제는 다문화 이민 여성이나 그 어린이들이 외가 국가의 역사를 배우는 것부터 시작해서 자존감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향후 양국의 교류전문가의 역할을 기대해도 좋을만큼 외가 국가에 대한 교육을 해야 한다.
노인복지의 경우에도 지역의 인재를 활용하는 '인재순환형 노인복지'를 구상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일본의 한 지자체는 고등학생들에게 용돈을 주고 매일 외로운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전화하게 해서 노인복지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청소년들에게는 봉사에 대한 보람과 용돈이라는 별도의 대가에 대한 경험 그리고 노인들에게는 새로운 외로움의 극복이라는 청소년과 노인의 실질적 소통에 있어서 공공이 매개 기능을 충분히 함으로써 사회문제를 줄이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야말로 '사람이 살만한 전북'을 만드는 것이 바로 새로운 전북 복지정책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프레시안: 전북도청의 행정조직 개편에 대한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황태규 교수: 물론 조직개편을 해야 한다. 전북은 새로운 산업정책을 독립적으로 기획해본 경험이 없어 대부분 전통적인 행정조직을 그대로 유지하는 측면이 강하다. 새로운 산업을 위한 조직 신설과 기존의 전통적인 행정조직을 정비하는 것도 중요하고 한편으로 잘못된 행정조직을 복원하는 것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충남은 오랫동안 해양수산국을 운영했으나 전북은 새만금 때문에 해양수산과로 수산업을 지탱해 왔다. 최근 새만금해양수산국으로 이름을 바꾸긴 했지만 온전한 복원이 아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공간정책으로 교통이 핵심인데 전북도는 담당하는 조직이 아직도 토목중심의 도로교통과에 멈춰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세밀한 진단과 개편이 뒤따라야 한다고 본다.
-프레시안: 새만금 특별자치도에 관한 내용이 이번 당선인의 공약 가운데 맨 앞에 있던데.
▶황태규 교수: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하지만 이는 입법사항이다. 결국 국회의원들의 몫이다. 더구나 최근 강원도특별자치도 법안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이 법을 통과 못 시키면 전북지역의 국회의원은 단 한 사람도 재선되어서는 안 된다. 전북 특별자치도 법을 통과를 못 시킨 것은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들 노력 부족이다. 법안 통과의 역할을 국회의원들에게 맡기고 도지사는 전북지역이 먹고살 수 있는 새로운 산업정책개발에 몰두해야 한다.
-프레시안: 내년으로 다가온 세계잼버리에 대해 도민들의 기대가 큰데.
▶황태규 교수: 세계잼버리는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 치르는 대회다. 90년대에 강원도에서 한 번했다. 지금 남아있는 것은 강원도 고성에서 행사를 치렀다는 팻말뿐이다. 그만큼 개최지역에 남는 문화적 산업적 성과가 없다는 것이다. 청소년들의 행사이기 때문에 경제적 효과도 적을 수밖에 없다. 새만금이라는 지역을 홍보하기 위해 새만금 내에서 치르는 행사이긴 하지만 야영하기에는 좋지 않은 환경이고 새만금은 여전히 공사 중이다. 다수의 악조건에서 추진하는 행사인 만큼 행사의 성과를 다른 방면에서 찾았으면 한다. 바로 전북 캠핑 관련 산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기회로 활용하자는 것이다. 현재 전북에는 10위 안에 드는 캠핑카 업체가 2곳이 있다. 이를 기반으로 캠핑 장비와 캠핑푸드 등을 포괄하는 '캠핑산업클러스터'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행사일에 맞춰 변산반도와 진안고원, 지리산, 덕유산에 세계인이 놀랄만한 야영장도 만들어 바로 잼버리 개최 시기에 '캠핑 코리아, 캠핑 전북'을 홍보하면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새로운 산업도 만들고 전북을 세계에 알리는 1석 2조의 효과를 고민해야 한다.
※ 황태규 교수는 노무현 대통령 시기 대통령자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정책연구실에서 연구위원으로 혁신도시, 신활력사업 등 체계적인 균형발전정책을 설계했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는 지역발전정책을 총괄하는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기획단장과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을 역임했으며, 현재도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대부분의 정부 부처의 지역 관련 사업의 자문위원을 맡고 있다.
한편으로 국책연구를 총괄하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기획평가위원으로 국토연구원, 교통연구원, 농촌경제연구원, 해양수산개발원, 환경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의 연구기획 및 평가를 담당하고 있다. 특히 그는 전북지역 지역학 교과서라 할 수 있는 <지역의 시간> 등 지역발전전략에 관한 10여권의 지역학 관련 책을 펴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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