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위원장 이봉주 이하 화물연대)는 7일 0시를 기해 무기한 전면 총 파업에 돌입했다. 화물연대는 지난달 23일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경유가 폭등에 따른 화물노동자의 생존권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제도적 안전망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화물연대는 이날 오후 2시 제주항 4부두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열고 "안전운임제의 일몰제를 폐지하고 전차종 전품목으로 확대해 유가 폭등 같은 불안정한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과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화물연대는 "최근 경유가는 전국 평균 2000원대를 넘어섰다"며 "안전 운임이 시행되는 일부 품목은 유가연동 적용으로 인상된 유가만큼의 운송료를 보장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안전 운임의 적용을 받는 화물노동자는 전체 42만 화물노동자 중 약 2만 6천여 명에 불과한 컨테이너·BCT에 국한된다"며 "나머지 대다수 화물노동자들은 유가 인상에도 불구하고 운임의 변동이 없어 그 피해가 고스란히 화물노동자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전운임제가 전체 화물노동자에게 적용되었다면 지금의 유가 폭등으로 인한 혼란을 막을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안전운임제가 폐지될 경우 화주들의 화물운송비 삭감에 대응하기 어렵고, 이에 더해 연료비 인상으로 인한 이중고를 겪을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또한 5월 30일 한국교통연구원 주관 주최로 진행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성과 평가 토론회에서도 제도 시행 이후 ▷화물노동자의 노동시간이 감소하고 ▷과적이 감소했다는 공통된 결론이 제출됐다"며 "이러한 과로‧과적‧과속의 감소에 따라 한국안전운임연구단의 연구에서는 전반적인 노동 위험 수준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특히 "안전운임제는 2022년 12월 31일을 기해 일몰이 예정돼 있어 폐기될 예정"이라며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광주 북구갑)의원은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국회의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화물연대는 "총파업 돌입 이전에 사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책임 있는 대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했으나 정부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사태 해결을 위한 노력은 하지 않고 화주·운수사 단체와 함께 화물연대 집단행동의 부당성 등을 알리는 보도자료 배포 등을 대책이라고 내놓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지자체, 국방부, 해수부 등 주요 부처뿐만 아니라 국가안보실 경찰청 법무부 등 공안기관까지 총동원해 화물연대 파업을 무력화하려 하고 있다"면서 "경제계 또한 경총을 필두로 화물연대의 파업을 집단이기주의로 매도하고 정부의 엄정 대처를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안전운임제는 화물노동자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다. 화물연대는 42만 화물노동자의 생존권 나아가 도로 위 국민의 안전을 위한 안전운임제를 지키기 위해 6월 7일 0시 총파업에 돌입한다"며 "7일 오전10시를 기해 16개 지역본부별로 전국 동시다발 총파업 출정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지역 영업용 화물차량은 약 2600여 대로 제주시 2007대, 서귀포시 566대가 운행 중이다. 이번 파업에 참여한 화물연대 소속 차량은 약 170여대이다.
제주도는 제주지역의 지형적 특수성에 따른 물류 차질에 대응하기 위해 8톤이상 일반형 화물자동차와 견인형 특수자동차에 대해 파업 기간 동안 유상운송 허가를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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