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시·군 세외수입 운영실적 평가…무주군, 우수군 선정

체납자 맞춤형 체납처분 등 세외수입 징수관리 외 현 년도 및 이월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등 8개 분야 10개 지표 평가에서 높은 점수 받아

▲ⓒ무주군

전북 무주군이 전북도가 실시한 2022년(2021년 실적) 세외수입 운영실적 우수 시 · 군으로 선정됐다.

전북도가 도내 시 · 군을 대상으로 지난 한 해 동안 이월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등 8개 분야 10개 지표의 세외수입 운영 전반에 대해 이뤄진 결과다.

평가에서 무주군은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징수 관리 대책을 수립해 고액 · 고질 체납자에 대한 특별 관리 시행과 자발적인 분할 납부, 체납자 맞춤형 체납처분 등 세외수입 징수 · 관리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고질 체납자는 주소지, 거소지 방문을 통해 체납 사유 분석 후 재산을 조회해 번호판 영치와 공매처분 등 강력한 행정제재 및 강제징수와 또한, 코로나19 생계형 체납자들은 강력한 체납처분 절차 진행보다 체납처분 유예, 분납 유도 등을 통해 부담을 덜어주고자 노력했다.

그 결과 2021년 세외수입 부과액 212억 중 94%의 높은 징수율을 통해 199억을 징수했으며, 세외수입 이월 체납액 10억 원 중 33%인 3억 원을 정리해 세외수입 운영 전라북도 종합평가에서 우수 시·군에 선정, 시상금 500만 원을 받게 됐다.

무주군 재무과 세입팀 박성빈 팀장은 “이번 평가에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에 만족하지 않고 세외수입 신규 세원 발굴, 2021년 징수율 제고, 고질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 징수활동을 통해 열악한 무주군 재정에 이바지하겠다.”라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