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군장산단 인입철도공사 민원 특위 결과보고서 채택

ⓒ군산시의회

전북 군산시의회 군장산단 인입철도공사 민원 관련 대책 특별위원회가 31일 특별위원회 주요 활동내용이 담긴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군산시의회는 군장산단 인입철도공사로 인해 장기간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2020년 12월 특위를 구성했다.

본 위원회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코로나19로 특위 활동에 제약이 있었지만 총 10회의 회의와 주민간담회, 기관방문 및 현장확인을 통해 민원사항에 대한 의견을 듣고 해소방안을 모색하는 등 17개월 동안 민원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특위는 2021년 10월 국가철도공단 호남본부 앞에서 민원해소를 촉구하는 1인 시위 및 단식투쟁을 벌였을 뿐만 아니라 철저한 조사 및 민원해결을 위해 4번에 걸쳐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등 적극적인 현장조사 및 민원사항 해결에 노력해 왔다.

공사구간별 총 84건의 크고 작은 민원내용이 접수되었고, 특위의 현장방문 및 조속한 민원해결을 위한 조치 촉구 등을 통해 관련 기준 미충족 및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미반영된 10건을 제외한 74건에 대하여 65건을 조치 완료하고, 미진한 9건에 대해서도 조치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또한, 해당공사의 터널굴착 등에 따른 가옥 균열 등에 대해서도 피해 보상 협의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 시 소음·진동 저감시설 등 보강, 군장산단 인입철도의 주변 시설에 대한 안전대책 수립은 물론 본격적인 철도 운행에 따른 생활불편 민원을 즉각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김경구 특별위원장은“앞으로도 공공을 위한 사업을 이유로 본 건과 같이 시민들에게 피해가 반복하여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군산시와 관계기관으로 하여금 공익사업 추진 시 민원 최소화에 철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특위 활동결과보고서는 6월에 개최될 제246회 제1차 정례회에서 안건 의결 후 관계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