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의 세종시 아파트 '갭 투기' 의혹과 관련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농지법 위반, 아들 병역 문제 등 다른 의혹들도 연달아 불거지고 있어 청문회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앞서 '아빠 찬스' 의혹으로 물러난 정호영 전 장관 후보자 자리에 내정된 김 후보자마저 각종 논란이 제기되며 '제2의 정호영'이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김 후보자는 30일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국민연금공단 사옥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갭 투기 의혹과 관련해 "분양받을 시점에는 세종시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거주 목적으로 분양 받았고, 이후 공직 퇴직을 해서 살 수 없었던 것"이라며 "2017년도에 아파트를 처분했는데, 현재 그 아파트는 굉장히 고액인 상황이다. 투기 목적이었다면 그때 팔았겠나"라고 반박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12년 공무원 특별 공급을 받은 세종 소재 아파트에 실거주하지 않고 세를 받다가 2017년 1억 원이 넘는 시세 차익을 거두고 매각해 갭 투자 의혹이 일었다. 또 장녀가 김 후보자의 어머니로부터 아파트를 구매해 갭 투기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그는 이에 대해 "어머니가 목돈, 수입이 없으신 상황에서 아파트 매매를 하고 싶어하셨다"며 "당시 시세대로 매매하고 세금을 다 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투자나 투기가 아니라 어쩔 수 없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법적 하자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문재인 전 대통령 치매 발언'에 대해선 "야당 국회의원 시절에 했던 정부 비판과 견제가 지금 부메랑이 되고 있다"며 "부적절한 표현이 있다면 의원님들 앞에 충분히 설명 드리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 가운데에는 농지법 위반 의혹도 있다. 국회 보건복지회 소속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9일 "김 후보자가 경기도 남양주 일대에 농지를 구입한 뒤, 해당 농지가 공공주택 부지로 수용됐다"며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구입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불가피하고, 농지 구입 후 직접 영농을 하지 않았다면 농지법 위반도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김 후보자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해당 농지 지분 939제곱미터(약 284평)를 2010년 3월 23일 당시 90세였던 모친에게 증여했다"며 "당시 모친도 동작구 상도동에 거주했고, 90세의 노모였던 점을 고려하면, 영농 목적의 증여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고 의원은 "김 후보자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 임명돼 재산등록 및 공개 대상이 되면서, 농지 소유가 법 위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 노모에게 증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고 덧붙였다.
원 구성 난항에 청문회 개최 요원
김 후보자에 대한 논란과는 별개로, 현재 여야 국회 원 구성 갈등으로 인해 청문회 일정 조율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30일부터 21대 후반기 국회가 시작되면서 청문회를 개최를 위해서는 별도의 인사청문특위를 구성해야 하지만, 인사청문 일정 등을 논의해야 하는 18개 상임위원장이 공석 상태이기 때문이다.
상임위가 구성되기 전 공직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 국회 특별위원회에서 인사청문을 실시할 수는 있지만, 각 교섭단체 대표와 특위 구성을 논해야 하는 국회의장도 공석이라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현재 김 후보자를 비롯해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와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김승겸 합동참모의장 후보자 등이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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