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유권자운동본부(이하 경실련)가 6·1 지방선거에 출마한 대구시장 후보자 3명의 3대 핵심공약 평가 결과를 지난 28일 공개했다.
경실련은 이번 평가가 후보자들의 정책을 검증하고 유권자들에게 알려 정책평가에 기반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경실련 "올바른 투표권 행사 위해..."
경실련은 28일 보도자료 등에 따르면 정책위원·대구경실련 등으로 구성된 정책검증단이 지난 9일 각 후보에게 공개질의서를 보냈다.
국민의힘 홍준표, 정의당 한민정 후보의 경우 답변서를 기준으로 평가했고, 답변서를 보내지 않은 민주당 서재헌 후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핵심공약을 기준으로 평가했다.
평가는 경실련 정책위원, 지역 경실련 등이 참여한 정책검증단을 구성해 3대 핵심공약에 대해 '구체성, 개혁성, 적실성'의 3개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진행됐다.
서재헌 후보(더불어민주당)는 핵심공약에 대한 이행 및 재원조달 방안 등이 없는 전반적으로 부실공약이라는 평가다. 서 후보는 △대구형 기본의료제도 등 복지 강화, △청년미래원 신설, △동아시아 문화도시 랜드마크 조성을 핵심공약 내세웠다.
경실련은 서 후보의 공약이 "대부분이 나열식이며, 제시되는 수준에 그쳐 실현 가능성이 의문"이라고 평했다.
홍준표 후보(국민의힘)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과 공항산업단지 조성 및 공항 후적지 개발, △동대구로 벤처밸리 조성 및 대구산단 첨단화·재구조화, △맑은물 하이웨이 등을 핵심공약에 포함시켰다.
경실련은 대구통합신공항 관련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규제완화가 묻지마식 개발사업 강행으로 비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 동대구로 벤처벨리 관련해서는 기업 특혜와 부동산 가격 불안 등의 부작용 가능성을 지적했다.
한민정 후보(정의당)의 핵심공약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노동국 신설, △기후위기 극복을 선도하는 대구, △돌봄 지방정부 책임제 실현에 대해서는 "타 후보 비해 공약 모두가 시민의 삶의 질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혁적 내용"이라며, 세부 공약과 재원조달 방안 등도 구체적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경실련은 "지방선거에서 후보자들 정보를 살펴보면, 범죄 경력이 많거나 투기가 의심되는 등 자질 없는 부적합 후보들이 상당수 공천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민생안정을 위한 정책경쟁에 기반한 정책선거가 가능할지 매우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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