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경기도교육감 후보가 지난 13년간 ‘진보교육’으로 이어져온 경기교육의 문제점들을 비판하며 경기교육의 변화를 강조하고 나섰다.
임 후보는 최근 ‘경기교육의 불편한 진실’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9시 등교제’와 ‘혁신학교’ 등 지난 민선 교육감들의 경기교육을 비판하고 있다.
그는 가장 먼저 ‘9시 등교제’에 대해 학교 자율성을 침해하는 일방적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임 후보는 "학생 수면권과 건강권 보장을 위해 도입했다는 9시 등교제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시행과정은 획일성과 일방통행식 불통 행정 및 학교자율성 침해 등의 문제가 있다"며 "9시 등교제 폐지 공약은 학교에 등교시간 운영의 자율성을 돌려주겠다는 것으로, 9시 등교제를 없애겠다는 말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2021년 3월 기준으로 도내 2466개 교 중 2436개 교(98.8%)가 운영 중인 9시 등교제는 2014년 당시 이재정 후보가 ‘학생에게 제안을 받아 공약화했다’는 이유로 학교현장의 의견 수렴 과정 없이 추진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또 학교 자율에 맡긴다면서도 시행 직전 각급 학교에 공문을 통해 참여를 독려하고, 교육지원청과 초중고교에 추가 공문을 보내 실시여부를 확인하고 점검하는 등 사실상 반강압적 형태로 운영돼 왔다"라며 "그럼에도 자율시행이었다고 주장하는 분은 대체 ‘자율’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건지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지난 13년간 경기교육의 상징인 ‘혁신교육’ 및 ‘혁신학교’에 대해서는 숫자만 늘린 교육감의 치적사업이라고 평가했다.
임 후보는 2009년 13개 교로 시작된 ‘경기혁신학교’가 올해 전체 학교의 57% 수준인 1393개 교로 증가한 것을 두고 "혁신학교는 이제 과반이 넘는 ‘일반학교’가 되면서 시행 초기의 교육적 가치는 퇴색하고, 교육감 생색내기 치적사업으로 전락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국가 예산이 일반학교보다 추가로 투입되지만 혁신학교 운영 성과가 정확히 무엇인지, 어떤 교육적 목표 달성에 도달했는지 점검·평가하지 않는다"며 "보고서만 제출하면 끝나다 보니 만족도가 높고 성과가 있다는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닌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혁신중 및 혁신고 출신의 대학입시 결과가 좋다는 경기교육연구원의 ‘9년 종단연구’는 중간에 샘플이 바뀐데다 사교육비 변인 등도 배제된 연구로, 이를 근거로 혁신학교의 성과를 호도해선 안된다"라며 "평가와 진단을 기피하는 진보교육시스템에서 학업성취도나 기초학력 수준이 제대로 측정되지 않아 ‘혁신학교는 공부 못하는 학교’ 논란의 진위를 입증할 수 없는 상황으로, 혁신학교의 학력 저하 문제제기를 정치적 공세로 몰아붙이기 전에 평가없는 교육을 만든 13년 경기교육 책임자들이 스스로 논란과 불신을 자처한 것은 아닌지 돌아보라"고 공세를 펼쳤다.
그는 이 같은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혁신학교 원점 재검토 △신규지정 중단, 혁신학교 성과 엄정하게 재지정평가 실시 △초·중학교 기말시험 부활 검토 △혁신학교 성과가 확인되면 모든 학교 공유 △일반학교 직접교육비(수업과 교육과정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교육비) 높여 수업에 투자 △교사 업무 매뉴얼 만들어 갈등 줄이고 수업 집중 여건 조성 업무체제 쇄신 등을 공약했다.
‘무너진 기초학력과 학력 양극화’도 문제로 지적됐다.
"기초학력 미달자 증가와 학력 양극화는 진보교육감들이 다양한 잠재역량 성장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학력 진단을 등한시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 임 후보는 "혁신교육이 등장하기 이전인 2008년과 202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결과를 비교하면, 보통학력 이상 학생 비율과 기초학력 미달학생 비율이 모두 증가하면서 학력의 양극화가 명확히 드러난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학력저하의 근본 원인은 진단과 평가를 도외시하며 공교육 기능을 사교육에게 넘겨버린 ‘혁신교육’에 책임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기초학력과 학력격차 해소를 위해 △초등 1·2학년부터 기초학력 전담교사제 실시 △지역단위 기초학력지원센터 조기 구축, 단위학교 지원체계 마련 △온라인 기초학력지원센터 운영해 AI튜터 활용, 맞춤학습 지원 △AI·메타버스 등을 활용한 개별맞춤형 진로탐색 교육 실시 등을 약속했다.
임 후보는 ‘추락하는 교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경기도교육청은 전국에서 가장 먼저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었고, 지난해에는 ‘교권보호조례’를 제정했다"며 "그러나 여전히 교사들은 버티기 힘들다고 고충을 호소한다"고 말했다.
"2014년 이재정 교육감은 당선과 동시에 상벌점제를 폐지했지만, 의욕만 앞세워 대체 수단도 마련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없애면서 학생들을 지도할 최소한의 방법조차 없어졌다"며 "잠자는 학생을 깨우는 것도 아동학대로 신고당하고, 사이버 상에 ‘담임선생님 분양’이라는 어이없는 글이 올라오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한 그는 "교권과 학생인권은 대척점이 아니며, 쏠림 없이 균형을 이뤄야 ‘학생-교사’ 간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임 후보는 △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 △교원치유센터 설립 △학생인권과 충돌하는 교권사례 분석 △변호사·노무사·병원 등 협력체계 구축 등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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