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1일 실시되는 제8대 지방선거를 실시되는 코앞에 둔 가운데 강원 태백시장 선거전에서 일부 후보 측의 잇단 의혹이 제기되면서 과열·혼탁으로 치닫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류태호 태백시장 후보는 27일 국민의힘 이상호 태백시장 후보 부모의 기초생활수급과 이 후보의 세금납부 의혹에 이어 학원 4대 보험료 탈루 의혹을 제기했다.
류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상호 태백시장 후보가 운영했던 A학원에 부과된 수 천만 원 대의 4대 보험료 탈루로 결손 처리돼 이 후보가 막대한 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류 후보는 “이 후보가 운영했던 법인 A학원은 한 번 파산해 청산이 이루어진 적이 있었고 법인 청산 이후 곧바로 대표자가 변경돼 새로운 사업체를 설립해 학원 영업을 지속했다”며 “이 과정에서 이 후보가 불법적 이득을 얻은 것은 아닌가”라며 해명을 요구했다.
또 류 후보는 “법인의 경우 파산이 인정되어 청산 절차가 이루어지면 법인의 체납된 4대 보험료는 보험공단의 결손처리 대상이 된다”며 “결국 마땅히 납부해야 할 4대 보험료 납부를 회피하고 국고 손실을 초래한다”고 밝혔다.
이어 류 후보는 “이는 법인 설립·청산을 통한 대표적인 보험료 갈취 방법으로 의도적인 4대 보험료 탈루의 가능성이 있다”며 “4대 보험료 결손처리를 위해 이 후보가 A학원 자산을 모두 정리하고 고의적으로 부도를 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보통 학원을 법인으로 설립·운영하지 않는다는 점, 체납된 4대 보험료가 수 년 간 수천만 원에 달한 점, 파산 후 곧바로 대표자가 타인 명의로 변경되어 학원 영업을 계속한 점”을 지적했다
류 후보는 “이 후보가 혹시라도 보험료 탈루를 위해 이 모든 과정을 의도적으로 계획하고 진행한 것은 아닌지 태백 시민들은 의혹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만큼 태백시장 후보로서 시민들이 제기하는 의혹에 성심껏 답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일부는 이상호 후보에 대한 의혹 제기를 네거티브로 폄하하고 있지만 이는 공직자의 청렴성, 도덕성을 평가하는 과정으로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이를 외면해서는 결코 책임 있는 정치인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상호 태백시장 후보 측은 류 후보가 제기한 의혹에 대해 “상대 후보가 주장하는 무차별적인 잇단 의혹제기는 일고의 대응할 가치가 없는 내용”이라며 “정책선거를 통해 현명한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을 계획”이라고 일축했다.
또한 “류태호 후보에 대한 각종 의혹이 쇄도하고 있지만 신상털기식 네거티브 공격은 결코 하지 않을 것”이라며 “네거티브 대신 우리는 소멸도시의 위기를 막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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