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불법 도색 작업한 정비업자 적발

제주에서 렌터카 업체와 공모해 자동차를 불법 정비한 정비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불법 도색 현장.ⓒ제주자치경차단

제주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무허가 창고를 개조한 후 대형 렌터카 업체와 공모해 불법으로 판금과 도색작업을 해 온 정비업자에 대해 자동차관리법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공모한 렌터카 관계자 2명를 방조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3개월 여간 현장 잠복과 사이버 패트롤 전담반의 사회관계망(SNS) 모니터링, 바디캠을 활용한 기획수사를 통해 불법 정비업자 등 3명을 적발했다.

A씨(50세)는 2019년 8월경부터 최근까지 대형 렌터카 업체가 밀집된 제주시에서 지인의 무허가 창고를 임차한 후 렌터카업체 2곳과 서로 공모해 몰아주기식 차량 수리 일감을 받아 정상 수리비의 반도 안 되는 가격에 정비를 하고 2년간 1억 원 상당의 불법 매출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렌터카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실제 수리 비용보다 과다한 금액을 청구해왔고, 고객 항의에는 거짓으로 작성한 허위 견적서를 제시했다. 대금을 수령한 후에는 실제 차량 수리 없이 정비업자와 렌터카업체 직원이 대금을 나누어 가지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압수수색과 포렌식 분석 등을 통해 밝혀냈다.

▲대기오염물질 방치 현장.ⓒ제주자치경차단

자동차를 불법 정비하면 사후 보상과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정상 운영하는 자동차 정비업체의 영업 손실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유해 화학물질이 대기 중에 흩어져 지역 대기 환경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심각한 폐해가 나타날 수 있다.

강형숙 제주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제주 관광객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고,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의 우려 등을 감안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됐다”며 “이번 수사를 통해 불법 정비행위가 주로 렌터카 업체와 중고자동차 매매상사 등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것을 파악함에 따라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첩보 입수를 통해 특별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자치경찰단은 2021년에도 불법 정비업 기획수사를 펼쳐 무등록 정비업자 4명과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자동차 3급 정비업자 3명 등 7명을 적발해 송치한 바 있다.

불법 도색 등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