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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성폭행 전직 프로야구 선수 항소심서 집유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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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성폭행 전직 프로야구 선수 항소심서 집유 감형

법원 "피해자 처벌 원하지 않는 점 등 고려"

지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됐던 전직 프로야구 선수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1부(재판장 왕정옥·김관용·이상호)는 24일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3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수원법원종합청사. ⓒ프레시안(전승표)

법원은 또 4년 간의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3년 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이 충격을 받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항소심에서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했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20년 5월 중순 경기 하남시의 한 노래방 등지에서 2차례에 걸쳐 지인 B씨를 성폭행하고, 비슷한 시기 다른 지인의 신체 일부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지난 1월 "피고인은 피해자가 실제 거부 행동을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증거 기록 등에 따르면 피해자는 명시적 거부 의사를 밝힌 사용이 인정된다"며 A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바 있다.

한편, A씨는 서울과 지방 구단에서 투수로 선수 생활을 했으며, 1년 간 코치로 활동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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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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