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기재부, 대통령실 인건비 최소 10억 원 이상 삭감하라"

비서실 축소했다는 윤석열 정부, 실상과 달라… ‘비서실 30% 축소 약속’ 이행 촉구

더불어민주당 김승원(경기 수원갑) 의원이 기획재정부에 대통령실 인건비 삭감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지난 19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과정에서의 예산 배정 문제를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국회의원. ⓒ김승원 의원실

그는 "이번 추경은 손실보상과 재정건전성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면서 정확한 추계 근거도 없이 초과세수를 만들고, 정부 예산 지원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중앙부처와 지자체에 강압적으로 감액을 요구한 강압 추경"이라며 "특히 대통령비서실의 경우 조직축소에 따라 최소 10억 원 이상의 인건비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 "기재부는 대통령비서실 6000만 원과 국무조정실 5000만 원 등 힘이 있는 조직의 인건비는 미미하게 삭감한 반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힘없는 대민조직의 인건비는 20억 원을 삭감하는 등 정권 눈치보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거과정에서 약속했던 대통령비서실 규모의 축소의 이행도 요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비서실은 ‘1실장, 5수석, 37비서관’ 체제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2실장, 10수석, 44비서관’ 체제보다 ‘1실장, 5수석, 7비서관’이 감축된 수준이라며 ‘대통령 비서실을 축소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다르다"라며 "지난 17일 김대기 비서실장이 국회 운영위에서 대통령비서실 인원이 320∼330명이라고 밝힌 바와 같이 문재인 정부 당시 350명의 6∼8% 수준만 감소한 상황으로, 30% 감축이라는 약속을 어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재부는 즉각 대통령비서실 인건비 예산을 삭감하고, 윤 대통령 역시 규모 축소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