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서윤근 전주시장 후보는 17일 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3대 공약을 발표했다.
서 후보가 밝힌 3대 공약을 보면 ①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권한 강화 ② 상가 임대료 부담 완화 ③ 자영업자 사회 안전망 강화 등 세 가지다.
서 후보는 "2020년 정의당의 노력으로 골목형 상점가 지원법이 개정되면서 기존 전통시장 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밀집해 있는 상점가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으나 최근 기존 대규모 점포의 수십 배에 달하는 복합 쇼핑몰 등의 대규모 판매시설이 증가하면서 골목상권의 붕괴가 우려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로 인해 자영업자들에게 부담이 큰 상가 임대료의 경우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환산보증금 금액, 철거·재건축 시 계약갱신 제외 등 자영업자 보호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2017년부터 시작된 도시재생사업으로 상가 가격 급등과 이로 인한 원주민 내몰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서윤근 후보는 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3대 방안에 대한 세부공약을 발표하고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 및 지원 확대 △지역화폐 발행 확대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변경을 지자체 허가제로 변경 △도시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대규모 쇼핑몰의 지역 내 입점 제한 △전통 5일장 법적 지위 확보 및 지원 방안 마련을 통하여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의 권한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상가 임대료 부담 완화 방안으로 △환산보증금 폐지 △임대료 상한제 실시(임대료 인상률을 소비자물가 상승률 2배 이내로 제한) △철거·재건축 시 임차인에게 우선입주권 및 퇴거보상금 지급 보장 △지자체 도시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원주민 내몰림에 대한 관리·통제 △대형 소매업종 입점 제한, 지역 고유 소매업종 보호지구 지정 공약을 제시했다.
서 후보는 이어 자영업자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을 자영업자 전체로 확대 △ 지방정부의 소상공인 대출이자 이차보전 지원 규모 확대 △ 일정 소득 이하 노란우산공제 소액가입자에 대해 지자체가 30% 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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