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년간 이어진 획일·편향적 경기교육 바꾸겠다"

지난 2009년 이후 경기도의 교육은 소위 ‘진보교육’에 의해 이끌어져 운영되고 있다.

그 속에서 경기교육은 ‘혁신교육’의 시행으로 대한민국의 교육을 선도해 왔다.

그러나 오는 6월 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도내 곳곳에서는 혁신교육에 대한 피로도 호소와 함께 새로운 교육시스템의 도입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이 같은 요구와 관련해 ‘새로운 경기교육’을 강조하는 인물이 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후보가 그 주인공이다.

중도보수 후보군으로 분류되는 임 후보는 경기도교육청 출입기자단과의 공동인터뷰에서 "지난 13년간 이어져 온 획일적·편향적 교육을 바꾸겠다"고 선언했다. <편집자 주>

다음은 임태희 후보와의 일문일답.

- 경기도교육감 출마를 결심하게 된 계기는.

▲가장 큰 이유는 문제인식을 정확하게 하고 있다고 자부하기 때문이다.

문제인식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 일의 절반이라고 생각한다. 저는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정치를 시작했는데, 당시 ‘정치를 바꾸겠다’라는 신념으로 시작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후보가 경기도교육청 출입기자단과 공동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임태희 선거캠프

정치를 하면서 국회에서는 교육위원으로 활동했고, 청와대에서도 교육 관련 정책을 주도했다. ‘유아교육 국가책임제’를 통한 누리과정을 만들었고, 취업 후에도 학교 진학을 원하는 청년들을 위한 ‘선취업 후진학 제도’도 계획했다. 또 ‘국가장학금 제도’를 만들어 국가 교육시스템으로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유아교육은 국가가 책임져야하며, 그래도 예산이 남으면 고등학교도 무상으로 시켜줘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실제 이명박 정부 때 특성화고를 무상교육으로 전환했고, 지금은 일반고까지 확대됐다.

교육감은 지자체와의 협치 및 예산 조정, 의회와 국회 등 입법기관과의 조율 등 정치·행정 전문가가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자리다.

그동안 스스로 행정적 조정과 탁월한 조율 능력을 갖춘 합리적 정치인이자 행정가로 인식돼 왔다고 본다. 따라서 교육행정을 지역사회의 문제이자 국가의 문제로 함께 고민하고 해답을 찾아보고, 교육과 지역사회 연대를 통해 교육의 전반적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는 적임자라고 생각한다.

둘째로는 어떤 원칙으로 고쳐야 한다는 생각이 확고하다는 점이다.

자유와 미래를 어떻게 더 실천하고, 미래에 맞게 맞춤형식으로의 변화에 대한 경험이 있다.

교육현장에서 학생을 가르치거나 학생을 상대한 경험은 5년에 불과하지만,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교육위원 및 청와대 실장으로서 우리나라의 교육현장에 큰 변화가 일어났을 때 그 변화를 주도했었다. 구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

교육에는 정치가 개입되면 안 되지만, 교육감에게는 정치력이 필요하다.

지금껏 교육계에서 교육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했던 적이 있었는지 봐야 한다. 교육계에서는 지속적으로 문제가 쌓여만 갈 뿐, 해결이 된 적은 거의 없었다.

하지만 정치력이 필요하다는 것도 맞는 말은 아니다. 정치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종합적 문제해결능력이 필요하다.

대한민국과 경기도의 모든 미래가 경기교육 안에 담겨 있다. 그 속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제가 가진 경험과 사회의 역량을 모두 결합시켜 나가겠다.

-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과 이재정 현 교육감으로 이어진 경기도의 진보교육 13년을 평가한다면.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점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공교육의 무상화’ 정책이 진보교육의 대표격인 김상곤 전 교육감에게서 시작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후 숫자만 늘린 혁신학교 정책으로 인한 학력저하와 지식교육 무시, 인성교육의 부재 및 학생인권 강조로 인한 교권 추락 등은 교육적으로 크게 비판받아야 할 부분이다.

처음부터 취지가 나쁜 의도라는 것은 없다. 하지만 획일적으로 정책을 시행한 것이 문제다. 평준화라는 가치만 내세우며 개성을 인정하지 않다 보니 전반적으로 학력 저하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일제고사의 경우 일괄적으로 폐지했으면 학생들의 학습이 어떤 상태인지 진단을 해야 하는데 그게 없다. 일제고사를 부활하자는 것이 아니다. 학생들을 분야별로 어떻게 진단하고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 평가는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개발돼 있는 다양한 평가 방법을 교육현장에 과감히 도입해야 새로운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을 정립할 수 있다.

전 세계에서 역사적으로 평준화 과정에서 상향평준화가 이뤄진 사례가 없다. 영국의 처칠은 ‘사회주의는 부자를 끌어내리고, 자본주의는 가난한 사람을 끌어올린다’라고 했다.

현재 운영 중인 특목고와 자사고 등의 학교들도 자율성을 빼앗긴 채 운영되면서 하향평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헉교에서 자율적으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인성교육과 지식교육 및 음악·미술·체육 등 자신에게 맞는 특기교육이 이뤄져야 하는데 이러한 맞춤형 교육도 거의 사라진 상태다.

특히 이재정 교육감 체제의 8년은 한마디로 ‘불통’이다. 이 같은 말이 나오는 이유는 현장과 소통하지 않고, 갈등이 발생해도 움직이지 않았다는 의미다.

2014년 취임 이후 교육청의 조직개편도 자주 실시했지만, 본청 인력만 늘어났을 뿐 교육지원청과 학교 현장은 오히려 인력이 줄어들었다. 또 본청이 해야 할 일도 교육지원청과 현장으로 떠넘기는 경우가 많아 교사들의 업무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다.

‘교권보호조례’를 만들긴 했지만, 학생인권만 중시하는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교권이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교실에서 잠자는 학생을 깨우는 행위도 학대로 간주되는 것이 현재 경기교육의 현실이다. 학생이나 학부모가 이를 악용해 교사를 고발하는 사례까지 늘고 있다. 교권과 학생 인권 사이에서 중심추가 학생 쪽으로 너무 기운 만큼, 균형을 찾아줘야 한다.

소위 진보교육감 13년 동안 경기교육은 획일적·편향적·현실안주형으로 운영돼 왔다. 획일적인 정책의 대표적인 사례는 혁신학교와 혁신공감학교의 시행은 물론, 9시 등교제도의 일률적 시행과 사립학교 교원 채용을 교육청이 주도한 점 및 학원 수업시간을 오후 10시로 제한한 점 등을 들 수 있다. 또 종교 관련 사립학교의 종교수업을 전면 파기한 점 등도 획일적 정책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편향적 교육은 수업 도중 민주시민교육과 함께 ‘북한 친구들 부럽다’는 제목의 웹툰 등 전교조를 중심으로 하는 주입식 사상 교육을 예로 들 수 있으며, 현실안주형 교육은 글로벌·디지털 시대에 맞는 교육이 아닌 매년 바뀌게 될 아이의 진로를 위해 1년씩 자율학년제를 실시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이제는 획일적인 교육이 아닌 자율적 교육이 이뤄져야 하며, 편향적인 사고가 아닌 균형적 사고로 교육이 필요하고, 현실안주형 교육이 아닌 미래지향적 교육이 필요하다.

또 현재의 특목고와 자사고 등도 폐지할 필요가 없다.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그 아이들에 맞는,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은 그 아이들에 맞는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특정 특기를 가진 학생들을 위한 ‘공유학교’를 구상 중이다.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주제로 수업이 이뤄진다면 그 영역에 부합하는 특성화고나 특목고를 만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모든 학교에서의 ‘디지털 역량(DQ)’ 강화를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길을 보다 주도적으로 찾으며 스스로 행복을 만들어 갈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경기교육은 지난 13년간 혁신교육이 중심이었다. 당선된다면 어떤 방향의 정책을 펼칠 것인지.

▲혁신교육을 기반으로 한 혁신학교는 설립 취지에 맞게 창의적이고 주도적인 학습을 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학부모들의 의견을 들어보니 지금의 혁신학교는 학력저하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고, 그저 이름만 붙어 있는 상황이었다.

앞서 얘기한 바와 같이 그동안 혁신학교의 수를 늘리는 데만 집착하다 보니 도내 초·중·고교의 57%가 혁신학교이고, 혁신공감학교까지 포함하면 90%가 넘는다.

이들 학교는 일반학교보다 예산을 더 많이 배정받거나 교사 초빙권 등의 혜택을 제공받는 것 외에 실제로 일반학교와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다.

무엇보다 혁신학교는 기본부터 잘못됐다. 취지는 좋지만 혁신학교에 다니는 학생과 다니지 않는 학생으로 구분을 짓는 등 교육에 있어 차별을 받는 건 교육평등권에 위배된다.

교육비가 국민의 세금에서 일정 부분 지원되고, 각 시·도에 배분되는 것은 대체로 학생 수에 비례해 이뤄진다. 그러나 혁신학교로의 지정여부에 따라 예산 지원에 차별을 두는 것은 매우 잘못됐다. 엄격히 교육평등권 부분에선 위헌적 요소가 있다.

특히 2012년부터 현재까지 학업성취도평가 결과를 보면, 기초학력 미달 수준의 학생 비율이 8년간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돼 있다. 도시와 농촌간의 학력격차도 더 벌어졌다.

결국 하향평준화 정책과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학생들이 고스란히 받은 셈이다. 그 여파는 아이들이 성인이 된 이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학력격차 해소를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다. 기초학력 강화 방안으로, 양질의 사교육 콘텐츠가 공교육 시스템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높여 나가겠다.

- 교육자치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교육자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된 것은 이미 30년이 넘었다.

그러나 여전히 교육청은 교육부에서 자율권을 주지 않는다고 하고, 학교는 교육청이 자율권을 주지 않는다고 한다. 또 학생과 학부모는 학교에서 참여를 막는다고 한다.

그런데 또 막상 자율권을 주면 지침을 달라고 하는 것이 현실이다.

지난 30년 동안 교육자치를 한다면서 뭘 어떻게 해 왔는지 검토해야 한다. 무슨 사건이 터지면 조례를 만들어 규제부터 하려했던 건 아닌지, 지침을 남발에 온 것은 아닌지, 그래서 자율적인 행정이 싹틀 여지를 주지 않은 것은 아닌지 생각해봐야 한다.

자율과 책임이 조화를 이루는 행정이 필요하다. 또 규정이 필요하면 만들되 그 규정을 잘 준수해야 한다. 그래야 자율과 책임이 조화를 이룰 수 있고 변화도 줄 수 있다.

- 대면 수업이 다시 시작되면서 학교폭력도 늘고 있다.

▲학교폭력의 발생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무엇보다 △인성교육의 부재 △청소년의 에너지 분출의 기회 박탈 △학생 자신이 처한 환경으로 인한 문제 등이 주요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인성교육 부재는 디지털 인성교육을 포함한 것으로, 단톡방 혹은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서 이뤄지는 왕따 문제 등 다양한 형태의 폭력으로 표출된다.

또 체육·음악·미술활동 등 학생들이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크게 줄어들면서 학생들의 에너지가 학교폭력이라는 부정적인 형태로 분출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학교폭력이 학생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만큼, 학생들이 처한 환경으로 인한 문제는 학교 사회복지사와 상담사 및 담임선생님 등의 도움이 절실하다.

하지만 하루 아침에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어렵다. 심리상담을 한다고 학교폭력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선 학생상담을 바로 잡기 위한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통합시키고 학교전담경찰관(SPO)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일선 교육지원청에 변호사를 배치해 학교폭력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와 가해 학생 선도 등의 업무가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하겠다.

이 밖에도 지자체·경찰 등과 함께 긴밀한 협조를 통해 학교폭력 피해 학생을 위한 기숙학교 설립 추진도 구상 중이며, 범사회적 여론으로 나아가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협의·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 경기도교육청의 ‘학교업무 재구조화 시범사업’으로 인해 학교 구성원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어느 조직에서나 갈등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갈등이 여러 부문에서 나타나는 것은 시스템이 잘못됐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학교 업무 재구조화 시범사업’은 시작부터 이해 관계자들 간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던 만큼, 미리 예견돼 있었던 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모든 일이 다 그렇듯 경기교육 현장의 갈등에도 원인이 있을 것이다.

교육 관계자들의 말을 경청하고 사안을 들여다본 결과, 그 원인은 경기도교육청의 획일적 지시와 불통에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 문제가 발생하면 원인을 찾아 해결하려 하기보다 사실상 무대응으로 일관했다는 점도 문제를 키운 원인 중 하나였다.

경기도는 대·중·소도시와 도농 등의 특색을 모두 갖고 있어 다양한 의견과 입장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다. 따라서 서로의 입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은 학생이 있는 경기도의 교육감이란 자리는 교육만 안다고 해서 직분을 수행할 수 없다. 때로는 경영자로, 때로는 정치인으로, 때로는 행정가로 사안에 접근해야 연간 20조 원에 이르는 막대한 예산 집행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것이다.

소통의 핵심은 경청이다. 이해 관계자들의 말을 경청하고 그들의 입장을 절충하면 얼마든지 해결책을 찾을 수 있으리라고 본다.

저는 이미 기획재정부 관료와 3선 국회의원, 고용노동부 장관, 대통령 비서실장 및 국립대 총장 등 공적인 영역에서 여러 역할을 무리 없이 수행했고, 그 과정에서 이해 관계자들의 말을 경청하고 그들의 입장을 절충하는 등 인내와 조율을 통해 갈등을 해소한 경험을 갖추고 있다.

소통의 핵심은 경청으로,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경기교육을 변화시키겠다.

- 윤석열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견해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발표한 윤석열 정부의 교육 국정과제를 살펴보면, 유·초·중등 교육과 관련 있는 부분은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한 SW(소프트웨어) 및 AI 교육 강화를 시작으로 관련 교사 양성과 돌봄 시간 연장 및 확충, 학교 다양화, 고교학점제 실시, 입시비리 전담기구 설치 및 입시전형 단순화 등이다.

이 같은 과제에 대해 전반적으로 동의한다.

특히 정시 확대가 빠진 것은 올바른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국립 한경대학교 총장으로 근무하면서 수시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이 정시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보다 학교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중도 탈락률도 낮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정부의 교육정책과 발맞춰 경기교육이 보다 나은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