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선거 앞두고 '다주택자 종부세 완화'…참여연대 "선심성"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등을 골자로 한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데 대해 '선심성 공약'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은 "선거 유불리에 관계 없이 부동산 특성을 감안한 조치"라고 했지만, 지난 대선 당시 부각된 '부동산 책임론' 프레임에서 벗어나 지방선거 수도권 표심을 노린 전략이 아니냐는 풀이가 나왔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7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다주택자 종부세 기준이 6억이다 보니, 중저가 2주택 소유자가 고가의 1주택 소유자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는 문제가 생겼다"면서 "다주택자도 1주택자와 같이 11억 원부터 종부세가 부과되도록 바로잡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공시지가 6억 이상 재산세 최고세율을 현행 130%에서 110%로 조정하겠다"며 "무주택 서민에게는 주거 안정과 내 집 마련의 희망을 드리고, 1주택자는 과도한 세 부담에 힘들지 않도록, 다주택자에게는 불로소득을 차단하되 억울한 과세가 없도록 제도 개선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 정책들은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의 공약 사항으로, 민주당이 송 후보 공약을 사실상 당론으로 채택하고 입법화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해 8월에는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을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완화하는 종부세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번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 발표에 대해 참여연대는 17일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채택한 부동산 세금 완화 정책안은 보유세를 완화해 일부 자산가들의 세금을 깎아주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정치권의 세금 완화 시그널은 투기 수요를 부추길 뿐"이라며 당론 폐기를 촉구했다.

민주당이 다주택자 과세 기준을 낮추면서 고가의 1주택자보다 중저가의 다주택자가 세 부담이 높다는 점을 조정 이유로 제시한 데 대해 이 단체는 "만약 그런 이유라면 1주택자의 과세 기준을 강화하면 될 일인데, 역으로 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낮추겠다는 퇴행적인 정책을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44%에 이르는 무주택자를 외면하고 고가 주택 소유자·다주택자 소유자들만을 우대하겠다는 것이며, 양자 사이의 자산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겠다는 선언일뿐"이라고 했다.

이어 "징벌적인 의미의 부동산 세금 강화에 반대한다"고 말한 송 후보에 대해 "잘못된 인식"이라면서 "부동산 세금, 특히 보유세는 징벌적 세금이 아니라 보유한 자산의 크기에 누진 비례하여 부담하는 공평 과세의 수단"이라고 비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문재인 전 정부 역시 부동산 가격 폭등 시기에 종부세 등 부동산 세제 완화는 물론, 수십 차례 부동산 정책을 수정하는 등 일관적이지 못한 정책을 발표해 결과적으로 부동산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게 되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을 더욱 부추긴 바 있다"며 민주당의 새 부동산 정책을 질타했다.

경실련은 "지방선거를 앞둔 현재에 이르러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 본인들의 정책 방향을 스스로 뒤집으며, 부동산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는 조세정책을 재차 추진하려 하고 있다"며 "부자감세 정책의 추진을 중단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아울러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에 중점을 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국방예산 9518억 원을 삭감한 데 대해선 "안보 구멍"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추경 예산안 취지와 달리 병사 급식비 인상이 들어간 것은 (장병 월급) 200만원 즉시 지급이 불가능한 것에 대한 '이대남 달래기'로 보인다"며 "군 급식비 예산은 올리고 국방예산은 삭감하는 아이러니를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뒤이어 기자 간담회에서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해 "소급 입법에 관한 문제나 매출 기준이 10억 이상이어서 오히려 손실이 더 큼에도 불구하고 법적 보상을 못 받고 있는 문제 등을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임명 강행 기류에 "임명 강행이 의회주의인가"

한편 민주당은 이날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에 대해 거듭 강경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한 후보자 임명 강행 시 협치에 불응할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동훈 후보자가 오늘 중 임명될 것이란 보도들이 쏟아진다"면서 "어제 시정연설에서 윤 대통령은 '의회주의'를 강조하며 국정 주요 사안을 논의하겠다고 했는데, 하루 만에 인사를 강행하는 것이 의회주의인가"라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이제 언급 자체가 무의미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뿐 아니라, 국민 눈높이에서 벗어나 국정 갈등의 폭탄으로 작용할 한동훈·김현숙 후보자 등 부적격 인사의 지명 철회를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