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무투표 당선자' 전과에 체납도... 20명 중 10명

6·1 지방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19일부터 시작된다. 선거에 출마는 했지만 자신의 선거 운동은 전혀 하지 않는 후보들이 있다. 바로 '무투표 당선' 후보자들이다.

해당 선거구의 유권자들은 후보들의 자질과 능력, 공약 등을 살펴보고 선택할 기회를 얻지 못한 채 특정 정당이 선택한 후보자를 받아들여야 한다.

유권자의 검증·선택 절차 없는 '무투표 당선' 20명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 등록 마감 시각에 후보자 수가 해당 선거구에서 선거할 의원 정수를 넘지 않을 때 등에는 '무투표 당선'이 이뤄지게 된다. 투표는 이뤄지지 않고, 6월 1일 선거 후 당선이 최종 확정된다.

무투표 당선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이에 따라 후보들은 소속 정당의 다른 선거구 출마 후보들의 유세를 도우며 시간을 보내게 된다.

대구 광역의원 선거에서는 29곳의 선거구 중 20곳(69%)에서 국민의힘 후보자 1명만 등록해 선거가 치러지지 않게 됐다. 특히 수성구·서구는 100% 무투표 당선이다.

무투표 당선 후보들은 경쟁해야 할 후보들도 없고, 투표도 없으니 검증도 없다. 해당 후보를 선택한 정당의 검증에 문제는 없는 것인지 의문이 제기된다.

전과자는 7명, 무투표 당선 후보의 35%... 음주운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번 선거의 무투표 당선 후보자들 20명 중 전과를 가진 후보는 7명, 후보들 가운데 35%였다.

2016년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대비 전과자 비율은 26.1%다. 무투표 당선자들의 전과 비율이 국민들의 전과 비율보다 더 높다.

전과도 다양하다. 음주운전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농업협동조합법, 도로교통법 위반 등이다.

서구 제2선거구 이재화 국민의힘 후보는 대구시립묘지에 불법 묘를 조성토록 대구시 간부 공무원 2명에게 압력을 행사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행정의 공정성에 대한 시민 신뢰를 배신하고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는 행위로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무투표 당선 후보들은 3명에 달한다. 북구 제2선거구 김지만 후보, 수성구 제5선거구 김태우 후보, 달서구 제2선거구 허시영 후보는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무투표 당선자들 최근 5년 간 체납은 5명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무투표 당선 후보들 중 최근 5년 동안 세금을 체납한 후보도 5명이나 된다.

가장 많은 체납 액수를 보인 건 김지만( 북구-2)후보로 4038만 6천 원이다. 이어 윤권근(달서구- 5) 후보는 2백90만3천 원, 김재우(동구-1) 후보 414천 원, 김태우(수성구-5) 312천 원, 임인환(중구-1) 후보 227천 원이다. 이들 모두 현 체납액은 없는 것으로 나온다.

이번 지방선거 대구 광역의원 선거에 무투표 당선된 후보들은 모두 국민의힘 소속으로 '단독 출마'로 당선이 됐다.

한편, 2018년 돌풍을 일으킨 민주당은 세를 이어가지 못했을 뿐 아니라, 공천 파행과 인물난으로 인해 진퇴양난(進退兩難)의 모양새다.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 선거에 패배한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공천을 둘러싸고 당원들간의 잡음이 심하다. 힘을 합쳐도 모자랄 판에 공천 파행으로 무소속 출마가 속출하고 있어 '국민의힘은 손 안 대고 코푸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무투표 당선이 결정된 선거구의 유권자들은 후보들의 자질과 능력, 공약 등을 살펴보고 선택할 기회를 얻지 못한 채 두 정당이 초래한 결과를 받아들여야만 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한편, 6·1 지방선거 후보등록 결과 단독 출마 등으로 494명의 출마자가 투표 없이 당선이 자동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