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오미크론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코로나 극복과 관련한 대북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통일부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북한의 이번 오미크론 확진자 출현이 남북대화의 새로운 전기가 될 수 있냐는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권 후보자는 "북한의 어려운 상황을 적극적으로 도울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북한에 코로나 백신을 전달하려면 남북대화 물꼬를 터야 하는데 북한과 대화 시도가 필요하지 않냐는 정 의원의 질문에 그는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관련한 예산도 통일부에 편성 돼있다.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현재 상황과 관련해 북한 내부 매체의 보도 외에 추가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냐는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권 후보자는 "코백스(COVAX facility, 국제백신 공동구입 프로젝트) 쪽으로부터 이야기는 듣고 있는데 (지금 북한에) 국제기구도, 민간단체도 없어서"라며 보도 외의 사항은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보건 위기 상황을 맞은 북한에 무엇을 먼저 제안할 것이냐는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권 후보자는 "북한이 지금 모든 대화를 거절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선 대화를 좀 하자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부 장관에 취임하면 새 정부의 대북정책 입장을 설명하는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평양에 방문하는 방안을 타진할 수 있냐는 이 의원의 질문에 그는 "남북관계 상황을 보고 외교안보팀들과 협의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대북 정책, 이어달리기 돼야
권영세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대북 정책은 정부 교체와는 상관없이 '이어달리기'가 필요하다며, 문재인 정부의 정책은 일단 폐기하고 보는 이른바 '애니띵 벗 문재인(ABM, Anything But Moon Jae-in) 식의 접근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권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저자세를 보였다며 잘못된 대북 정책을 펼쳤다는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대해 "비판할 지점이 있다고 해서 완전히 그와 반대로 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대북정책은 이어달리기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 후보자는 "지난 정부의 북한에 대한 저자세 부분이나 비핵화에 대해 무심했던 부분, 지나치게 제도에 집착해서 실질적인 접근이 필요한 부분 등은 보완하면 되는 것이지, '애니띵 벗 문재인'(ABM)이라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우리의 대북정책뿐만 아니라 북한에 대해서도 혼란을 줄 수 있고 오히려 북한에 이용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일갈했다.
이에 대한 연장선상에서 권 후보자는 2018년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물인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 및 6.12 북미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 후보자는 판문점 선언과 평양공동선언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새 정부에서도 합의를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북미 1차 정상회담의 결과물인 싱가포르 선언에 대해서도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합의를 존중한다고 했다. 저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북한에 대한) 제재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제재 정신 또는 현재 남북관계 상황 및 국민 여론 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은 이행에 어려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이명박 정부 '비핵‧개방‧3000'과 달라
북한을 어떻게 대화로 이끌어낼지에 대해 권 후보자는 우선 비핵화를 하고 이후에 보상하는 방식이 아닌, 비핵화와 그에 따른 보상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북한 경제와 북한 주민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북한이 경제적 유인책만을 가지고 핵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이태규 의원의 전망에 대해 권 후보자는 "대통령 취임사에서는 짧은 시간이라 충분히 의도가 전달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비핵화와 경제 유인책이 선후관계가 아니라고 말했다.
권 후보자는 "내부적으로 대통령과 말씀을 나눌 때도 비핵화와 북한에 대한 제재 해제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야 한다고 했다"며 동시적인 해결 방안을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북한의 핵 개발 이유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평가가 있는데 (북한이) 체제에 위협을 느끼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다. 그쪽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북한이 느끼는 안보 위협 문제를 대화 테이블에서 다룰 것임을 내비쳤다.
권 후보자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이명박 정부 당시의 대북 정책인 '비핵‧개방‧3000'과 다른거 같다고 평가했고, 권 후보자는 "무조건 비핵화 먼저하고 나중에 (국민소득을) 3000달러로 만들어주겠다는 것은 아니었다"라며 "단계적 보상으로 경제적 부분과 체제적 부분 두 가지 모두 해줘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북한이 핵을 고도화하고 있는 지금은 제재의 시간이긴 하지만 제재가 만능은 아니다"라며 "제재를 통해 북한을 비핵화 대화로 이끌어 낸 다음 북한이 얻을 수 있는 체제 안전 보장과 경제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청사진을 밝혔다.
권 후보자는 "남북관계는 기능주의적인 접근법이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남한에서는) 햇볕정책으로 (기능주의적인 접근이) 시작됐는데 여기에 찬성한다"며 "접근에 여러 방법이 있지만 북한 체제 특성 상 최고지도자와 만남이 의미가 있다"고 말해 정상회담에도 열려있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권 후보자는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면서도 "그런데 이것이 실제 북한 주민들의 인권 신장으로 이어져야지 전략적으로 쓰이면 안된다. 이걸로 북한 위정자들을 창피주거나 북한을 흔드는 전략으로 써서는 안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라고 말해 인권 문제의 정치적 이용을 경계했다.
개성공단의 재개 및 기업 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개성공단은 대규모 남북협력의 시험대였고 북한에 시장경제를 학습하게 할 수 있는 공간이었으며 북한의 군 부대가 후방으로 빠지는 등의 효과가 있었다"며 "입주 기업들에 대한 투자 보상이 이뤄지긴 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장관에 취임하면 그 부분을 더 들여다볼 생각"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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