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상직 '선거법' 위반 혐의 대법서 징역형 확정..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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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이상직(전북 전주 을) 국회의원이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의원에 대해 징역 1년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선고 확정으로 이날 국회의원직을 잃게 됐다.

이 의원은 지난 2020년 더불어민주당 경선 관련 거짓응답 유도 문자메시지 전송과 지난 2019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당시 주류·책자 등 기부행위 혐의를 받았다.

또 종교시설 내 경선운동과 확성장치 사용 경선운동, 전과기록 소명 관련 허위사실공표 등 공직선거법위반으로도 기소됐다.

한편 이상직 의원은 지난 2020년 4월에 치러진 21대 총선에서 당선된 후 같은 해 10월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데 이어 이스타항공에 500억 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을 또 받던 중 법정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