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제기했던 통일부 폐지론에 대한 분명한 반대 입장을 내놨다. 또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서도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반대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10일 권 후보자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이준석 대표의 통일부 폐지론에 대한 견해가 무엇이냐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70년 분단 현실에서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통일지향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한 전담부처로서 통일부는 반드시 존치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권 후보자는 "남북관계는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이므로 국가 간 외교관계와는 근본적 차이가 있다"며 "통일부 무용론, 타부처 기능 분산 주장 등에는 전혀 동의하지 않으며 통일부만이 담당할 수 있는 고유한 역할과 임무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018년 판문점 선언 이후 마련된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존재 의미와 향후 필요성에 대한 윤건영 의원의 질문에 "남북 당국자가 상주·공동 근무하며 24시간 365일 연락·협의가 가능했다는 점에서 남북관계 역사에서 진일보한 형태의 연락·협의 기구라고 생각한다"며 "향후 핵문제 및 남북관계 진전 상황에 따라 서울·평양 상주대표부 설치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입장이 무엇이냐는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권 후보자는 "개인적으로 대북전단 살포에는 반대 입장"이라면서도 "대북전단 살포를 법으로 규제하는 것에 대해 △표현의 자유 △북한 주민의 알 권리 등의 측면에서 국내·국제사회에 많은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 남북합의 등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 취지도 고려할 필요가 있는 바, 향후 장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전했다.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이 '이명박 정부 2기'라는 평가가 있다는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권 후보자는 "새 정부의 대북정책은 원칙과 실용, 유연성의 조화 속에서 추진될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의 이른바 '비핵·개방·3000'과는 다소 거리를 두기도 했다.
그는 "큰 틀에서는 핵문제가 해결되는 방향으로 대화의 모멘텀을 만들어나가면서, 실사구시적 접근을 통해 남북관계 정상화를 모색할 것"이라며 "비핵화 이전이라도 인도적 지원·그린 데탕트 등 할 수 있는 부분을 해나가면서 상황에 따라 실용적 접근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 후보자는 "새 정부의 대북 정책이 강경정책이 아니라고 분명히 밝힌 바 있다"며 "통일부는 큰 틀에서는 대화를 통한 해결에 좀 더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 당시 권 후보자가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선거에 이용하려 했다는 녹취록이 나오면서 비판을 받았는데, 남북대화를 이끌어야 할 통일부 장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겠냐는 김경협 의원의 지적에 대해 "회의록 유출 관련 의혹은 검찰 조사 결과 무혐의로 처리됐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 2013년 6월 16일 박범계 당시 민주당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 전체회의에서 "지난해(2012년) 12월 10일 여의도 모 음식점에서 권 대사가 지인들과 대화한 것"이라며 관련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권 후보자는 "NLL(서해 북방한계선) 관련 얘기를 해야 되는데, NLL 대화록 있잖아요. 자료 구하는 건 문제가 아닌데 그거는 역풍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그거는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비상계획)이고, 도 아니면 모고, 할 때 아니면 못 까지"라고 말했다.
그는 "소스(자료출처)가 청와대 아니면 국정원이니까 대화록 작성하는 데서, 거기서 들여다볼 수 있으니까. 이거는 우리가 집권하게 되면 까고"라고 말하기도 했다.
정상회담 회의록 유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윤건영 의원의 질문에 권 후보자는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생산된 기록은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관리되어야 한다고 본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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