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경전철 노동자들이 다단계 민간위탁 구조 철폐와 경전철 직접 경영을 요구하며 용인시를 상대로 오는 10일 파업을 예고했다. 이들은 앞서 지난 3일 경기도 용인시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어 파업의 정당성을 밝혔다.
지난 2013년 4월 개통한 용인경전철 운영권은 용인경량전철(주)에 있다. 이 회사는 다시 운영 및 유지보수 업무를 네오트랜스(주)에 위탁했다. 결국 시가 경전철 운영을 다단계식으로 민간위탁한 셈이다. 노동자들은 이 같은 위탁구조가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프레시안>은 용인경전철 노동자의 파업을 지지하는 두 편의 기고를 게재한다.
단돈 200원이 아니라 20원일지라도 바뀌어야 한다
용인은 어느 지역보다 지형이 길게 생겨 때로 수지구와 처인구가 전혀 다른 도시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아주 오래전, 경전철이 없을 때 수지에서 일을 할 때다. 나에게는 토요일마다 수지에서 용인시청까지 가야할 일이 있었다. 1시간 마다 1대 오는 버스가 유일한 대중교통 수단이었으니, 일정에 늦지 않으려면 최소 2시간 전에 출발해야 했다. 그땐 대중교통으로 처인구로 이동하는 길이 너무나 힘들었다. 그러다 경전철이 생긴 이후에는 처인구에 가는 일이 그리 어렵지 않게 되었다.
물론 경전철이 만들어질 당시 굉장한 잡음과 우려들이 많았다. 막대한 혈세가 들어가는 사업이기에 그 필요성에 대한 의문들도 많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러나 용인경전철은 이미 착공되어서 운영된 지 9년이 지났다. 분당선과도 연결되기 때문에 처인구에서 수지와 분당으로 가기위해서 경전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아졌다. 학원과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과 출퇴근하는 시민들 모두 지금까지 약간은 부담스러운 1450원이라는 요금을 지불하면서 용인경전철을 이용했다. 아마 경전철의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지 않았으면 전혀 몰랐을 것이다. 우리 용인시민들이 200원이라는 별도비용을 내면서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매일 경전철을 이용해 출퇴근하는 시민이나 학원을 다니는 학생이라면 편도 200원씩 왕복 400원, 일주일이면 2800원, 매주 약 3000원 씩을 교통비로 더 지출해야한다. 한 달이면 1만2000원이라는 돈을 더 내면서 경전철을 이용하고 있다. 이는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청소년교통비보다 더 큰 금액이다. (경기도에서 청소년들에게 지원하는 교통비는 연간 약 12만 원이다.) 만약 4인 가족이 매일 경전철을 이용한다면 매월 약 5만 원, 1년이면 60만 원이란 돈이 교통비로 더 드는 셈이다. 최근엔 청소년에게 매월 10만 원씩 교통비를 지원해주는 지자체가 늘고 있다. 화성시의 경우에는 청소년과 청년에게 무상 교통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최근 추세를 역행하며 오히려 이용자들에게 더 금액을 부담하는 행정을 펼치고 있는 용인시에 정말 묻고 싶다. 용인시민들이 내는 별도요금으로도 왜 경전철은 계속 적자이며, 용인시는 왜 세금으로 민간업체의 배를 불리는 행태를 계속 하고 있는가? "세금 낭비, 지금 누가 하고 있나?"
이제 경전철은 용인시민들의 발이 되었다. 그 필요성에 대한 문제제기보다 운영의 지속가능성을 고민해야한다. 왜 노동자가 시민의 세금을 이야기하면서 파업에 돌입해야 하는가? 그들이 왜 파업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경전철 노동자의 불안정한 고용상황과 불합리한 처우는 결국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다. 현재 용인시의 다단계식 경전철 운영구조는 경전철 노동자가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누리지 못하게 하고, 시민들에게는 더 많은 비용을 부과하여 부담을 주고 있다. 지금의 다단계식 운영구조를 바꿔 시민들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요금은 낮추고,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해 용인시민이 경전철을 안전하게 오랫동안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용인시는 한 사람, 한 사람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행정을 펼쳐주길 바란다. 지금의 다단계구조로 수많은 노동자들의 권리를 빼앗을 뿐 아니라 시민들의 발을 묶는 행위는 중단해야 한다. 용인시는 지금이라도 제대로 다시 고민하고 협상테이블을 마련하길 바란다. 그것이 진정으로 경전철의 지속가능한 운영과 용인 시민을 위한 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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