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6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인사청문회특별위원회 간사인 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6일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인사청문 태스크포스(TF)는 한덕수 후보자에 '부적격'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덕수 총리 인준안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낙마를 연계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
강 의원은 "조만간 의원총회를 소집해 의원 전체의 뜻을 모을 것"이라면서 "딜을 위해 부적격을 적격으로 만든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당 내에서 한덕수 후보자를 두고 부적격하다는 의견을 주고 계신데 이를 덮고 정치적 거래를 한다는 건 특위위원들에게도 불쾌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덕수 불가론'을 전면화 하는 한편, 한 후보자 거취와 '낙마' 표적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연계시키는 것 아니냐는 관측에 선을 그은 것이다.
강 의원은 한 후보자가 김앤장에서 받은 20억 원 고문료, 서울 신문로 자택을 둘러싼 논란 등을 거론하며 "이해충돌"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한 후보자가 총리가 되면 회전문 인사가 당연시 된다"며 "한 후보자 총리 임명이 전관예우, 이해충돌, 로비스트를 방지하고 공직사회의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장애가 될 것이라는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여야가 함께 결정하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실제로 부적격 의견으로 채택될지는 미지수다. 강 위원은 "오늘 아침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간사와 논의했다. 성 위원은 적격으로 채택해달라 해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라고 했다.
이날 오전 열린 인사청문회 중간보고에서도 민주당은 "연계할 생각은 전혀 없다"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한덕수 후보 인준을 무기로 우리가 무리한 낙마 요구를 한다는 주장은 적반하장"이라며 "이미 국민 여론조사 결과도 한덕수 후보에 대해 '잘못한 인선'이라며 '국무총리로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우세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해서 오늘 언론보도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민주당 여러 의원이 사실상 연계할 것이라고 전했다'는 말씀을 했다고 한다"면서 분명히 말하지만 연결할 생각 추호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물론 임명동의안이 언제 국회에 제출될지는 모른다. 동의안은 당연히 본회의 의결사항이기 때문에 의원총회를 열어 최종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면서 "저희 기준은 국민 여론 그리고 인청특위위원들의 의견을 우선시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 드린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당선인 측은 "정권을 발복잡기 위해 부결시킨다면 총리 없이 가겠다"며 한 총리 인준안이 부결되더라도 지명철회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치적으로 연계시켜서 다른 장관을 낙마시키기 위해 한 총리 후보자의 목을 잡고 있는 모습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새 정부를 인정하지 않는 것 아닌가. 대통령 선거를 부정하는 것 아닌가"라고도 했다.
윤 당선인 측의 강경한 태도는 한 후보자에 대한 민주당의 부적격 판단 배경에 한동훈 후보자 등 다른 후보자들의 거취를 연계시키려는 정치적 노림수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새 정부 출범 뒤에도 6월 지방선거 국면이 곧바로 본격화되면 내각 구성에 대한 야당의 공세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보고, 총리 인준 없이 정부가 출범하더라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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