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기초단체장 열에 아홉 각종 비리로 사법처리"...23개 시·군 가운데 21곳

"자치단체장 전횡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 있어야"...

경상북도 23개 시·군 가운데 21곳의 역대 민선 단체장들이 각종 비위 사실로 사법 처리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의힘 경북도당 공관위가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 중인 김주수 의성군수를 경선 후보 중 한 명으로 올렸다가 국민의힘 조치가 위법하다는 법원 결정이 지난 4일 나온 가운데 지난 1995년 민선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경북지역 기초단체장 90%가 각종 비리에 연루돼 사법 처리된 것으로 드러났다.

기초자치단체장 선거가 도입된 1995년 이후 경북 울릉군에서 선출된 민선 단체장은 제7대 김병수 울릉군수를 포함해 모두 5명이다. 이 가운데 김 군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4명 모두가 임기중 또는 퇴임 후에 사법처리 되는 불명예를 않았다.

또 청송군 5명과 영천시 4명의 역대 단체장들 역시 지역 업자들에게 돈을 받거나 부하 직원으로부터 인사 청탁 대가로 뇌물을 받는 등의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거나 불구속 기소 됐다.

지방정치를 ‘풀뿌리 민주주의’한다. 하지만 그 말은 온데간데없고 단체장들의 온갖 비리로 얼룩지고 있어 국민들의 피와 눈물로 만들어온 민주주의는 앞으로 나가지 못한 채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

이와 관련해  주재복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원장은 “기초단체장의 권한이 막강해 자치단체장의 전횡을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며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는 모든 업무를 지역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그런 시스템이 제도적으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