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추행한 20대 편의점 직원 집유 4년

평소 알고 지내던 여자 초등학생을 추행한 20대 편의점 종업원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정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법원은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편의점에 놀러 온 9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적절하게 보호·지도하기는커녕, 신뢰관계를 이용해 강제추행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추행 정도 역시 중하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약 5개월의 구금 생활을 통해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해 피해자 측과 합의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및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 선도를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경기도 화성시의 한 편의점에서 근무하던 중 창고와 창고 내 화장실 등지에서 B(9)양에게 입을 맞추거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1시간 가량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평소 편의점에 자주 방문해 친해진 B양이 보호자 없이 혼자 편의점에 온 것을 보고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