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신용 대사면’ 추진"

‘민생경제회복 3개년 프로젝트’ 공약… "포스트 코로나 준비 골든타임 놓치면 안돼"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신용 대사면’을 약속했다.

김 후보는 3일 경기 수원 남문시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경제회복을 위한 ‘민생경제회복 3개년 프로젝트’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코로나19 위기는 아직 모두 끝난 것이 아니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발 빠르게 준비해야 한다"며 "민생경제 회복에도 ‘골든타임’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가 3일 수원시 남문시장 앞에서 ‘민생회복 7대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프레시안(전승표)

민생경제회복을 위한 방안으로는 △코로나 19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 ‘신용 대사면’ 추진 △고정비 상환감면 제도 도입 △경기지역화폐 확대 및 생활화폐 플랫폼 마련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전문성·접근성 강화 △민생공동체의 정책 참여·재정 지원 강화 △‘을(乙)’의 권리 보장 △경기도 소공인 ‘글로벌 장인기업’ 육성 등 7대 정책을 공약했다.

김 후보는 "코로나19는 우리 경제에 큰 고통을 남겼으며,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입었다"며 "특히 정부의 영업제한 조치로 인한 피해는 합당하고 충분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 그 방안이 ‘신용 대사면’ 추진"이라고 강조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우 코로나19에 따른 정부의 영업제한과 집합금지 등 조치로 인해 고금리 대출과 연체 압박 등 큰 피해를 입은 만큼, ‘신용 대사면’을 통해 이들의 재기를 돕겠다는 것이다.

그는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금을 대폭 확대해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등 채무조정을 신속히 실시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경기도와 경기신용보증재단 및 금융기관 등 유관기관간의 협의체를 구성하는 한편, 정부와의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와 함께 고용유지 인건비와 임대료 상환을 감면하는 ‘경기도형 고정비 상환감면 프로그램’을 도입해 대출 원리금 일시상환과 신용불량 등 폐업의 지체요인을 개선하고, 임대차 및 가맹·대리점 계약해지권을 보장함으로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악성부채와 경영 위기에서 지켜내겠다"며 "이는 당장의 어려움 해소 뿐만 아니라 그분들에게 빚을 갚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후보가 제시한 ‘경기도형 고정비 상환감면 프로그램’은 자영업자가 은행의 대출금을 인건비 또는 임대료로 냈을 경우 대출 상환을 감면해주는 미국의 ‘PPP제도(Paycheck Protection Program·급여보호프로그램)’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채무조정을 통한 채무 일부 감면과 상환유예 등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김 후보는 "문제는 여기에 필요한 재원"이라며 "경기도가 감당할 수 있는 규모의 출연을 통해 보증배수 등 금융시스템을 활용, 대출 재원을 만들면 채무조정과 대출 유예 등이 충분히 가능해 진다"고 말했다.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자신의 귀책 사유가 아니라 정부 정책 탓에 생긴 피해인 만큼, 도덕적 해이 문제는 생기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가 3일 수원시 남문시장 앞에서 ‘민생회복 7대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프레시안(전승표)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대표 정책 중 하나인 '경기지역화폐'의 확대는 발행액의 확대 및 매출액과 관계없이 사용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청년기본소득 등 각종 복지정책과 ‘배달특급’ 등 공공배달앱 뿐만 아니라 △택시콜 △쇼핑 △문화·관광 △행정서비스 등 각종 민·관 플랫폼과 연동해 ‘생활화폐 플랫폼’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김 후보는 "김동연표 경기도정의 핵심 중 하나가 ‘혁신성장’으로, 공공부문의 혁신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과 시장 및 기업의 혁신을 통해 경기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최우선적으로 하겠다"라며 "경제부총리 재임 당시 혁신성장을 중요한 경제 정책의 가치로 만들어 시장경제에 입각한 대기업들의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대시키고,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의 혁신을 도모하는 한편, 수 많은 벤처기업을 만들었던 경험이 있다"고 자신의 공약 실행을 자신했다.

한편, 그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공약을 사실상 폐기한 윤석열 당선인 측에 대해 ‘약속을 밥 먹듯 폐기하는 기득권 세력’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도 높였다.

김 후보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당선인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50조 원 피해보상을 약속했음에도 인수위는 최근 턱없이 부족한 대책을 발표했다"며 "50조 추경을 통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 적용과 전기요금 인상 백지화 및 1기 신도시 공약 등 주요 공약을 사실상 폐기하는 행태는 결국 선거용 공약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윤석열 인수위의 상습적인 공약 뒤집기는 심각한 문제"라며 "윤 당선인의 ‘입’이었던 김은혜 경기지사 후보 역시 수원과 화성시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수원 군공항’ 이전 사업에 대해 경선 당시에는 미온적이었다가 본선에서 불리하니 추진 입장으로 급선회하는 등 크게 다르지 않다"고 꼬집었다.

김 후보는 "약속을 밥 먹듯 폐기하는 기득권 세력에게 경기도를 내주지 않겠다"며 "일 잘하는 김동연이 경기도에서 직접 보여주겠다"고 다짐했다.